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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투쟁승리 결의대회’에서 김금영 지부장과 참가자들이 6년째 미뤄진 정규직 전환 약속 이행과 공단의 독소 조항 철회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노동·인권

사회적 합의 6년, 돌아온 건 ‘수습’과 ‘연차 삭제’…건보 노동자들 “배수의 진”

10일 오후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투쟁승리 결의대회’에서 김금영 지부장과 참가자들이 6년째 미뤄진 정규직 전환 약속 이행과 공단의 독소 조항 철회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10일 오후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투쟁승리 결의대회’에서 김금영 지부장과 참가자들이 6년째 미뤄진 정규직 전환 약속 이행과 공단의 독소 조항 철회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필드) 이시현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투쟁승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6년 동안 이행되지 않고 있는 정규직 전환 약속의 즉각적인 실행을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 2021년 사회적 합의와 고용노동부의 승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6년 현재까지 단 한 명의 정규직 전환도 이뤄지지 않은 현실을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공단이 제시한 ‘3개월 수습기간’과 ‘연차 승계 거부’ 등 독소 조항을 정규직 전환의 취지를 부정하는 정책적 후퇴로 규정하며, 김금영 지부장의 무기한 단식과 지도부의 전면 파업을 통해 이번 투쟁의 마침표를 찍겠다고 선언했다.

■ 6년간 멈춘 정규직 전환… ‘독소 조항’으로 얼룩진 공단의 제안

이날 결의대회에서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추운 날씨 속에서도 침낭이나 비닐조차 반입하지 못하게 하는 정부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엄 위원장은 “2021년 원주 공단 점거와 도보 행진 등 처절한 투쟁으로 직접 고용 합의를 이끌어냈음에도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다”며 분노했다. 특히 “수십 년간 상담 업무를 수행한 노동자들에게 다시 수습 기간과 평가를 적용하고, 하청업체 시절에도 유지되던 연차 승계마저 삭제하려는 것은 명백한 노동 조건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현장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2025년 입사한 박은진 조합원은 “선배들의 투쟁 덕분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면서도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신입의 눈에도 공단의 요구안은 부당하며, 선배들의 시간이 부정당한다면 신규 조합원들의 미래 역시 보장받을 수 없다”고 위기감을 드러냈다. 박 조합원은 선배들의 권리를 함께 쟁취하기 위해 끝까지 현장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 “이재명 정부 직접 나서라” 지도부 무기한 단식 및 전면 파업 돌입

연대사들도 이어졌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단식과 농성을 이어가야 하는 현실이 참담하다”며, 과거 탄핵 투쟁의 주역이었던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의 헌신을 상기시켰다. 이 부위원장은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탄생한 정부가 약속을 책임지지 않는 것은 기만”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책임 있는 매듭을 요구했다. 정인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 역시 “직접 고용은 새로운 요구가 아닌 이미 약속된 사안”이라며, 교육공무직의 승리 경험을 공유하며 연대를 약속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비판도 매서웠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부의 태도를 꼬집으며 “수습 임용 제안은 노동자 길들이기”라고 규탄했다. 양한웅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대표는 “SNS 활동에만 치중하는 대통령의 행태는 트럼프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동단결을 호소했다.

김금영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지부장은 결의대회를 마무리하며 “공단이 6년째 수습 임용, 연차 삭제 등 후퇴한 안만을 반복하고 있다”며 2월 11일부터 무기한 단식에 돌입할 것을 선언했다. 김 지부장은 “이재명 정부는 입바른 말이 아닌 책임 있는 해결책을 즉각 제시하라”고 요구하며, 승리의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물러섬 없는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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