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집권 이후 초부자감세와 민생경제 회복을 외면하며 정부 지출을 축소하는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2024년 세법개정안에는 재벌과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 조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지난 감세 정책으로 인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 83.7조 원의 재정 여력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1월 25일 국회 본청 앞에서는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야4당이 윤 정부의 3차 부자감세를 거부하고 민생·복지 예산 확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윤 정부가 또다시 3차 부자감세안을 내놓았다며, 감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도 긴축 예산을 편성해 2025년 예산안 총 지출은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4조 원으로 확정되었으나, 이는 문재인 정부의 평균 증가율인 8.6%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적 의무 지출이 아닌 재량 지출은 0.8%에 그쳐, 복지 및 민생 안정 정책은 후퇴하고 있다.

부자감세로 인해 부의 재분배는 악화되고 있으며, 민생은 더욱 어려워지고 복지 기반이 훼손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법 개정 논의가 거대 양당 간 밀실 합의로 처리되었다는 점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세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민사회와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날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기득권을 위한 정부”라며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기득권 세력의 감세 정책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국가의 의무를 내팽개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부자감세로 인해 세수 결손이 발생하고 있다”며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세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이 지방과 서민에게 더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경고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부자감세와 긴축예산은 망국적”이라며 “저성장 구조에서 감세와 긴축은 재정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부자감세로 조세 정의가 훼손되고 있다”며 “5년간 약 84조 원의 세수 부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민생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부자감세는 노동자와 서민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부자 감세안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국민은 정치적, 도덕적 파탄을 선고했다”고 강조했다. 송성영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1% 부자들만을 위한 정부”라며 “국민의 양극화를 가속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세수 결손에 대한 대책 없이 부자감세를 추진하는 현실을 강하게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