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조원 수주 프로젝트 30건 중 본계약 3건뿐
산업부 소관 MOU 등 18건 중 3건 취소, 15건 미체결·본사업 미정
트럼프, 이란핵협정 불인증 선언 등 앞으로도 험로 예상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이란서 40조여원대 잿팟수주 성과는 실제 초라한 성과인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산업 산업자원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청와대가 발표한 이란 경제외교 당시 체결했다던 MOU 66건과 프로 젝트 30건 중 산업부 소관 18건의 MOU 중 3건의 MOU는 취소됐고, 나머지 15건 역시 본 계약 추진이 불명확한 상태이다.

또, 371억달러 규모라고 홍보했던 프로젝트 30건 중 3건만 본계약 체결됐고 그 규모는 3건 합쳐서 59억달러 정도다.

MOU 18건은 석유ㆍ가스ㆍ석유화학, 전력 등 에너지 분야 협력, 금융 분야에서 체결 됐는데 이중 석유가스 협력, 전력분야 4대협력, 관공서 냉방부하 원격제어 시범사업 관련 MOU 3건은 이란 측의 요청으로 아예 취소됐다.

특히 석유가스 협력 MOU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임석해 체결한 MOU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취소된 MOU 3건 모두 이란측의 요청으로 취소됐는데, 산업부 관계자가 밝힌 바 로는 ‘필요없다’, ‘사업구조 별로’ 가 그 이유였다.

문제는 그나마 이러한 MOU·프로젝트가 성과를 내기에는 대외환경이 녹록치 않다는 점이다.

수출입은행의 해외경제연구소에서는 작년 12월에 “저유가 지속 및 트럼프 당선으로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 가능성 등 대외 수주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발표했으며, 조달청 역시 올해 2월 “트럼프의 당선과 향후 이란의 핵 합의사항 불이행시 對이란 경제제재 복원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는 바, 대규모 자본 및 설비 투자가 수반되는 직접투자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성이 대두됨” 이라 지적하고 있다.

무역보험공사 또한 최근 10월 동향보고서를 통해 “EU는 미국의 제재 복원으로 자국기업들의 이란과의 경제교류가 불법이 될 것에 대비한 대항입법 도입 가능성” 을 거론하며 우려를 표시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란 방문 이후 기획재정부·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산업은행·한국투자공사가 주축이 되어 ‘금융지원협의체’ 가 구성됐고 250억달러 금융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이 중 지난 8월에 수출입은행이 이란 상업은행과 90억달러 규모의 수출금융기본여 신약정을 체결했고, 무역보험공사 역시 56억달러 규모의 무역보험금융협력약정 체 결을 위해 협상중에 있다.

또 현재 수은에서는 이란측과 계약 체결된 59억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권칠승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이란 메가 프로젝트라 부르며 최종적인 사업성과인양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지금은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 들고 있다” 며 “당시 발표했던 MOU건 등에 대해 면밀한 사업성·경제성 검토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이어 “향후 남아 있는 MOU와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없게 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정책금융기관 역시 대출금 미상환, 무역보험 사고 등 리스크 대한 대비 마련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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