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일 성명을 발표하며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임금체불로 생활고가 초래되었고, 이는 국제적 망신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와 서울시는 사과하고 즉각 해결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정부의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으로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첫 달부터 무일푼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다. 이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인 ‘대리주부’와 ‘돌봄플러스’가 근로계약에 따라 8월 20일 지급해야 할 임금을 체불했기 때문이다.

사업 설계 당시 고용노동부는 교육기간 중 임금 문제에 대해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으로 교육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임금 미지급 사태가 발생하자 서울시는 고용노동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고용노동부는 업체의 유동성 문제를 이유로 협의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 사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자, 한 달 치 임금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업체가 정부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넌센스”라고 지적했다. 이어, 생활고에 시달리는 가사관리사들의 참담한 상황을 언급하며 정부와 서울시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했다.

또한, 지난 8월 27일 여당의 나경원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외국인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주장한 데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작년 3월 조정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이주노동자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주노동자를 더 값싼 노동력으로 전락시키려는 정부와 서울시의 인식을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6월 필리핀 4개 노총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이주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기본 조치를 요구했지만,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었고, 민주노총과의 소통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부푼 꿈을 안고 한국에 온 이들이 맞닥뜨린 현실은 참담하다”며, 정부와 서울시에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사과와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또한, 시범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 사항을 제시하고,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필리핀 이주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적극 대응하며, 모든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계속해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