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국립대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운영 비율이 사립대병원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중증환자도 보호자나 개인 간병인 없이 입원할 수 있도록 도입한 통합집중간호병실은 조사 대상 132개 병원 가운데 단 한 곳도 운영하지 않아 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9일 진보당 전종덕 의원실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공개한 분석자료에 따르면 전국 132개 의료기관 가운데 상급종합병원 47곳의 평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운영 비율은 25.6%였다. 지역거점공공병원 41곳은 45.4%, 정부운영공공병원 44곳은 40.9%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일반병동 병상 수는 2025년 12월 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병상 수는 2026년 8월 말을 기준으로 진행됐다.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국립대병원 12곳의 평균 운영 비율은 15.2%로 사립대병원 35곳의 29.2%보다 14.0%포인트 낮았다. 국립대병원이 사립대병원의 절반 수준에 머문 셈이다.

병원별로는 서울대학교병원이 일반병동 1329병상 가운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160병상을 운영해 12.0%를 기록했다. 칠곡경북대학교병원은 769병상 가운데 36병상으로 4.7%, 제주대학교병원은 509병상 가운데 44병상으로 8.6%였다.

반면 사립대병원인 인하대학교병원은 일반병동 700병상 가운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510병상을 운영해 72.9%를 기록했다. 길병원은 60.6%, 삼성창원병원은 65.8%였다.

지역별 격차도 확인됐다. 지역거점공공병원 41곳 가운데 수도권 11곳의 평균 운영 비율은 69.7%였으나 비수도권 30곳은 36.6%에 그쳤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는 33.1%포인트였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 전혀 운영하지 않는 공공병원도 6곳 확인됐다. 지역거점공공병원 가운데 속초의료원이 해당됐으며, 정부운영공공병원에서는 인천의료원 백령병원, 국립교통재활병원,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정선군립병원 등 5곳이 포함됐다.

특히 중증환자를 위한 통합집중간호병실은 조사 대상 132개 병원 모두에서 운영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집중간호병실은 중증환자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2024년 7월부터 도입된 제도다. 일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보다 높은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운영 병원이 확인되지 않았다.

의료연대본부는 병원의 중증환자 선별 문제와 간호인력 인건비 부담 등이 제도 운영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운영공공병원에서도 운영 주체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국립병원·보훈병원·산재병원 등 31곳의 평균 운영 비율은 37.9%였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병원 13곳은 48.0%였다.

의료연대본부는 2027년부터 모든 국공립병원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면 실시하고, 간호인력 배치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인력 확충에 따른 추가 인건비를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운영 기준을 일원화해 보상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연대본부는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공병원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간호인력을 충분히 확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분석에서는 일반병동과 통합병동 병상 수의 기준 시점이 다르고, 일부 병원의 통합병동 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사례도 확인돼 통계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병원별 환자 구성과 병동 운영 여건에 따른 차이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