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시민행동은 6일 성명을 발표하고 40년 설계 수명을 다한 고리 4호기의 계속운전 중단을 촉구했다. 단체는 고리 4호기를 비롯한 노후 원전의 계속운전이 안전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에 책임 있는 폐로와 에너지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1986년 상업운전을 시작했던 고리 4호기는 이날 설계 수명 40년이 만료돼 가동을 멈췄다. 이로써 이미 해체 작업이 예정된 고리 1호기와 수명이 끝난 고리 2, 3호기를 포함해 고리 1~4호기는 모두 가동이 중단됐다. 그러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고리 2·3·4호기에 대한 계속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이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이다.
탈핵시민행동은 이러한 계속운전 시도는 단순한 수명 연장을 넘어 에너지 정책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 안전성 무시한 형식적 절차 비판
단체는 계속운전을 위한 절차가 법적 요건조차 지켜지지 않고 형식적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심사 과정에서 주기적안전성평가 보고서가 법정기한을 넘겨 제출됐고, 사고관리계획서는 6년이 지나도록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사실을 지적했다.
원안위가 이를 문제 삼지 않고 병행심사를 통해 한수원의 편의를 봐주는 것은 규제기관으로서의 독립성과 책무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고리 원전은 1980년대 설계 시설로 금속 부식 등 주요 설비의 건전성이 약화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는 현재의 안전 기준은 물론 지진, 테러 대응 기준 등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국내 한빛 4호기 등에서 구조적 결함이 발견된 사례를 상기시키며, 노후 원전의 계속운전은 잠재적 중대사고의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선언과 같다고 경고했다.
■ 기후위기, 지진 위험에도 계속운전 추진…“국민 생명 위협”
특히 단체는 기후위기로 인한 해수온도 상승과 지진 위험성을 심각한 문제로 제기했다. 고리 원전은 냉각수로 바닷물을 사용하는데, 최근 반복되는 해수온도 상승은 냉각 효율 저하와 설비 과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탈핵시민행동은 2001년과 2005년 고리 2·3·4호기의 설계해수온도가 3도 이상 영구 상향된 것을 지적하며, 이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닌 중대한 안전 이슈라고 강조했다. 냉각 실패는 원자로 노심 손상, 나아가 방사성 물질 누출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고리 원전 인근에 양산단층 등 활성단층이 존재하고, 경주와 포항 지진 등으로 국내 원전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낡은 원전의 내진 보강만으로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진 취약 지역에서의 계속운전은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고리 2·3·4호기가 계속운전되면 인근의 신고리, 신한울 원전과 함께 부산·울산·경남 일대가 세계 최대 규모의 원전 밀집 단지가 된다. 한 기의 사고가 연쇄 사고로 확대될 수 있는 다수호기 사고 위험성은 전 세계적으로 경계하는 핵심 위험 요소다.
이와 함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25년 전 기준이 적용되는 등 최신 기술 기준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는 명백한 기만이며,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형식적이라고 비판했다.
일부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후 원전의 계속운전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단체는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재생에너지가 더 저렴하고 건설 기간도 짧아 기후위기 대응에 훨씬 효과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고리 원전 단지가 부산·울산 등 인구 밀집 지역과 인접한 만큼 사고 시 수백만 시민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촛불로 민주주의를 지켜온 시민들의 수준에 맞지 않는 주민 배제와 밀실 행정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론적으로 탈핵시민행동은 고리 4호기 계속운전은 어떤 면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활성단층 인접과 냉각 해수온도 한계 초과 등 현실을 외면한 채 노후 원전의 계속운전을 강행하는 것은 국가적 재난을 자초하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책임 있는 폐로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촉구했다.
고리 4호기 설계수명 만료와 관련해 발표된 탈핵시민행동의 성명은 노후 원전 계속운전의 절차적 문제와 안전성 위협을 비판하며 사회적 논쟁을 촉발시켰다. 정부와 규제기관이 이러한 비판을 어떻게 수용할지, 그리고 에너지 정책의 방향이 어떻게 재설정될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