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격차 해소 요구 등을 들고 나선 총파업 전 마지막 본교섭이 결렬되자 교육당국에 파행의 책임을 물으며 총파업 강행을 선언했다.

이들은 교육당국의 무책임한 태도가 사태를 초래했다며, 학교 일상이 멈추는 모든 책임은 사용자 측에 있음을 밝혔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격차 해소와 임금체계 개편 착수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일주일 앞두고 진행한 마지막 본교섭이 결국 파행에 이르자 예정된 총파업 돌입을 공식적으로 촉구했다. 교육당국이 노동조합이 쟁점으로 제시한 핵심 요구안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회피하면서 총파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이하 연대회의)는 지난 13일 오후 2시부터 8시경까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연수원 별관 4층 스카이홀에서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2025년 집단임금교섭 마지막 본교섭을 진행했다. 총파업 예고 일주일 전에 열린 이날 교섭에서 양측은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핵심 의제에 대한 의견 접근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교섭이 파행되었다.

■ 학교비정규직, 핵심 쟁점 3가지 요구

연대회의는 이번 교섭의 핵심 쟁점을 세 가지로 압축하여 교육당국에 요구했다.

첫째는 공정한 직무분석과 직무평가를 시작하여 공정한 임금수준 및 임금체계 로드맵 구성을 개문발차하자는 교육공무직 임금체계 개편 시작 합의이다.

둘째는 국가직과 중앙행정기관 공무직의 명절상여금 120% 예산 편성 기조에 상응하는 기본급 및 명절상여금 합의이다.

셋째는 9만여 명에 달하는 방학 중 비근무자들에 대한 방학 중 생계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저임금 구조 방학 중 비근무자 생계지원 대책 마련이다.

연대회의는 핵심 요구안을 3분의 1 수준까지 스스로 양보했음에도, 사측은 임금체계 협의를 공무직위원회에 참여하겠다는 입장만 냈고 명절휴가비는 5만 원 인상안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명절상여금 5만 원 인상안에 대해 설과 추석에 2만 5천 원씩 더 받는 것으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무시’와 ‘우롱’이라고 비판했다.

■ 총파업 불가피 강조하며 교육당국의 책임 촉구

연대회의 대표교섭위원들은 총파업을 일주일 앞둔 교섭에서 교육청이 제시한 교섭안은 사실상 ‘교섭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었다고 비판하며 총파업이 노동조합이 선택한 길이 아니라 교육부와 교육청의 무책임한 방관과 교섭 회피가 초래한 결과임을 단호히 밝혔다. 또한 학교의 일상이 멈추게 될 모든 책임은 사용자 측에 있으며 이를 결코 회피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대표교섭위원들은 국가직·중앙행정기관 공무직이 기본급 120% 명절휴가비와 기본급 인상을 보장받는 현실과 비교할 때, 교육청의 태도는 명백한 차별 고착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당국이 핵심 요구에 단 하나의 책임 있는 답변도 내놓지 않았으며, 이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공교육의 책임을 방기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더 이상 후퇴하지 않을 것이며 사측이 진정성 있는 결단을 내리지 않는 한 사태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마지막 본교섭 파행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당국이 총파업을 막기 위한 실질적이고 전향적인 개선안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노사 갈등은 더욱 깊어지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