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은 16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4천여 명의 조합원이 모인 가운데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열고, ▲고속철도(KTX·SRT) 기관 통합 ▲성과급 지급기준 정상화 ▲산재 없는 철도 현장 ▲2025년 임금단체협약 승리를 주요 요구로 내세우며 전면 투쟁을 선포했다.
철도노조는 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약속 이행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이는 노동자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 ‘기관 통합’은 6개월, ‘서비스 통합’은 물타기 행정 비판
철도노조 강철 위원장(쟁의대책위원장 겸임)은 “우리는 약속을 지키라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고속철도 통합의 약속, 성과급 정상화의 약속,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철도의 약속은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철도노동자의 생존”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토부가 “‘서비스 통합’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시간을 끌고 있다”며 “기관 통합은 6개월이면 충분하지만, 서비스 통합은 1년 이상 걸리는 물타기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강 위원장은 “고속철도 통합은 국민의 편익을 높이고 철도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안정적인 산업 지속을 위한 국가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강정남 서울지방본부장도 “국토부는 ‘서비스 통합’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기관이 통합되지 않으면 선로 배분과 운행계획 조정에 1년 이상 걸리고, 결국 국민이 더 비싼 요금을 감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기관 통합 없는 서비스 통합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으며, 기관 통합 시 “하루 1만6천 석 이상의 좌석을 추가 확보하고 KTX 운임을 10% 인하”하며 “매년 수백억 원의 중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대통령 약속 불이행’ 성과급 정상화 촉구
철도노조는 성과급 지급 기준 정상화 문제 역시 정부의 신뢰와 약속 이행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동구 호남지방본부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파업 당시 직접 방문해 성과급 기준 정상화를 약속했지만 아직 이행되지 않았다”며 “노조는 추가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준대로 지급하라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성과급 기준 정상화를 위한 연구용역은 이미 완료됐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연내 해결이 불투명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철도공사는 지난해와 올해 미지급된 701억 원의 지급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 엄길용 위원장은 지난 청도 무궁화호 사고를 언급하며 “철도의 열악한 현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열차 운행 중 선로에 들어가는 상례작업은 즉시 금지되어야 하며, 인력 충원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며, “정부는 더 이상 산재 예방 대책을 미루지 말고 안전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결의문을 통해 ▲고속철도 완전 통합 ▲성과급 정상화 ▲산재 없는 철도 현장 ▲임단협 승리를 결의했다. 참가자들은 대통령실까지 행진하며 “철도 공공성과 안전, 노동자의 권리를 함께 지키겠다”고 외치며 집회를 마무리했다.
철도노조의 대규모 집회는 고속철도 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성 강화, 그리고 정부의 노동 정책 신뢰도에 대한 논란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서비스 통합’과 ‘기관 통합’ 간의 행정적 차이 및 경제적 효과에 대한 노정 간의 뚜렷한 입장 차이는 향후 협상 과정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