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단속이 인권 침해 논란을 낳고 있다.

지난 16일 울산출입국사무소는 M사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50여 명을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워 연행하는 등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는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구금 사태에 이어 한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이날 오전 9시경, 사복 경찰들이 M사 입구에서 대기하다가 출근하는 이주노동자들을 집단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 이주노동자들이 서로 수갑으로 결박된 채 이송되는 모습이 포착돼 인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 ‘단속’ 명분, 인권 유린 논란으로 확산

이번 단속이 이뤄진 M사는 현대자동차 협력업체들이 모여 있는 모듈화단지에 위치한 대규모 공장이다. 울산이주민센터와 금속노조는 M사가 여러 하청업체를 통해 이주노동자를 고용해왔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불법 체류 단속 문제를 넘어, 이주노동자를 무권리 상태로 만들어 중간에서 착취하는 기업의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다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법무부는 최근 한 달 동안 이주노동자 4,617명을 단속해 강제 퇴거 조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금속노조는 이에 대해 “울산에서 발생한 집단 단속은 명백한 인간 사냥이자 인권 탄압”이라고 규탄하며, 정부가 노동자를 단속과 추방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처럼 노동계는 이주노동자 집단 단속의 방식과 배경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 과거 사례와 유사, 이주노동자 보호책 마련 시급

이번 단속 사건은 2018년 단속 과정에서 사망한 미얀마 이주노동자 사례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더욱 큰 우려를 낳고 있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주노동자 사망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이번 사건 또한 법 집행의 적절성 및 인도적 조치 부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이주노동자 인권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