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전국학비노조)이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국고 삭감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부를 규탄했다. 노조는 현 정부의 예산안이 대선 공약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라며 예술교육 예산의 대폭 증액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국학비노조는 30일 오전 11시 학비본조 10층 회의실에서 ‘예술강사지원사업 국고 삭감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국 예술강사 4,613명 중 480명(약 10.4%)을 대상으로 2025년 10월 2일부터 12일까지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됐으며 , 이는 2026년 이후 학교 예술교육 정책 수립의 근거 자료 및 국회 국정감사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노조는 설명했다.

노조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의 국고(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은 2023년 574억 7,200만 원에서 2024년 287억 3,600만 원으로 50% 삭감됐다. 특히 2025년 정부 예산안에는 80억 8천만 원만 편성돼 불과 2년 만에 86%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2025년 사업 기간을 5개월(4월 21일~9월 30일)로 단축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 인건비 국비 지원 외면, 대선 공약 파기 비판

현 정부는 2026년 예산안을 135억 8천만 원으로 편성했지만 , 여전히 예술강사 인건비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학비노조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초·중·고 예술강사 인건비 국비 지원’을 공약했음에도 이번 예산안이 그 공약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는 정부가 인건비 부담을 시·도 교육청에 떠넘기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 삭감은 예술강사들의 처우 악화로 직결되고 있었다. 2025년 예술강사 평균 연봉은 588만 원, 월평균 급여는 46만 원 수준으로 예상돼 최저임금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사료가 시간당 4만 3천 원으로 2017년 이후 3천 원 인상에 그쳤으며 , 강사들은 수업 준비, 연수, 방학 등에 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불완전한 처우에 놓여 있다고 호소했다.

설문 응답자의 96% 이상이 현재 강사료 수준이 ‘매우 적절하지 않다’ 또는 ‘적절하지 않다’고 대답하며 강사료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들은 물가 상승률에 따른 강사료 인상과 함께 직장건강보험, 퇴직금, 기본급, 장기 근속 수당 등 복리 후생 도입을 가장 필요한 과제로 꼽았다.

■ 예술교육 위기 가속화, 현장에서는 양질 교육 불가능

응답자의 80%가 예산 삭감과 고용 불안 등 불안정한 현실 속에서 학생들에게 양질의 예술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예술강사들은 수업 시수 축소, 반복되는 단기 계약 구조, 방학 소득 단절 등을 경제적 어려움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했다. 특히 현장에서는 휴게공간 부재, 협의실 사용 중 쫓겨남, 급식 이용 제한이나 불합리한 급식비 운영 방식 등 근무 환경 애로사항도 빈번하게 언급됐다.

전국학비노조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예술교육 현장에서 “이대로는 미래가 없다”는 절망적인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2025년 10월 국정감사 이후 11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술교육 예산이 반드시 증액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 예술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외면하는 정부를 규탄하고 예술교육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에 대한 정부의 단계적 예산 축소는 대선 공약과의 불일치뿐만 아니라 현장의 전문 인력인 예술강사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는 예산 축소 과정과 이유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교육의 질과 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