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중소상인 소상공인·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배달의민족에 입점업체 중개수수료 및 배달비 인하, 광고상품 선택권 보장을 촉구하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단체는 정부 주도로 추진됐던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실질적인 성과 없이 종료되면서, 결국 자영업자들이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달의민족이 진정한 상생안을 마련해야 하며, 정부와 국회 역시 온라인 플랫폼 독점을 규제하는 법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중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은 “배달의민족이 수수료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최고 5%의 수수료 상한을 설정해야 한다”며 “구간별 우대수수료를 도입하는 등 실질적인 부담 경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배달의민족이 ‘울트라콜’ 정액제 상품을 폐지하고 정률제로 변경한 것에 대해 “자영업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조치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며 정책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동의장은 “배달앱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가 1만 원짜리 상품 주문 시 49%에 달할 정도로 과도하다”며 “상생협의체 기간 중 광고정책을 변경해 광고를 필수화한 데 이어 정액제 상품까지 폐지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광고 정책 변화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증가했다”며 새로운 상생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배달의민족이 2021년 노조와 맺은 협약에서 핵심 근로조건으로 유지하겠다고 했던 기본배달료 3,000원을 최근 500원 삭감했다”며 이는 일방적인 약관 변경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배달의민족과 같은 거대 독점기업이 약관을 변경해도 노동자와 자영업자는 대응할 방법이 없다”며 ‘약관 갑질’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주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배달의민족은 2,0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한 시장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이지만,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정률제 서비스 전환은 배달의민족이 수수료율과 거래 조건을 입점업체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한 사례로, 이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배달의민족이 2023년 7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이면에는 중소상인들의 생존 위기와 소비자의 부담 증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높은 수수료율과 정액제 광고상품 폐지는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소비자에게도 직격탄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상생협의체는 자영업자와 소비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무효화되어야 하며, 모든 당사자가 참여하는 새로운 상생협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배달의민족이 실질적인 상생안을 제시할 때까지 농성을 지속할 계획이며,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