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 이재용 재판 결과로 본 정경유착 근절 방안 긴급토론회 열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과 경제개혁연대는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뇌물죄 이재용 재판 결과로 본 정경유착 근절 방안’ 긴급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뇌물죄’ 이재용 재판 결과로 본 정경유착 근절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 채이배 의원은 “25일 법원이 뇌물공여와 횡령·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미르·케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 뇌물공여 등 일부 혐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5년의 실형을 판결한 의미를 살피고 양형(선고)의 적절성 그리고 향후 정경유착을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토론회의 사회는 채이배 의원이 직접 맡았으며, 토론에는 경제개혁연대 위평량 연구위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우용 전무, 한겨레 곽정수 선임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에서 활동한 이상훈 변호사가 참여한다.
한편 긴급토론회를 개최한 채이배 의원은 “이재용 회장에 대한 실형 선고는 우리나라의 최고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추악한 정경유착에 단죄가 뇌려진 것이라는 점에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이재용 회장의 5개 혐의가 유죄인데 5년형밖에 되지 않은 것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죄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법정 형량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64억원의 횡령 혐의가 인정됐음을 고려한다면 법정하한선 수준의 형량이 선고된 것으로 죄질에 비해 처벌은 깃털 같은 그야말로 ‘재벌 봐주기’식 사법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