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에게 ‘비급여 관리 방안’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과 계획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고 면담을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훼손하는 비급여 진료의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경실련은 지난 7월과 1월에 발표한 자체 조사 결과를 근거로 비급여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특히 GDP 대비 건강보험 급여비는 3.7배, 국민 보험료율은 2.3배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보장률은 제자리걸음인 현실을 지적했다. 이 단체는 낮은 보장률의 핵심 원인으로 비급여의 광범위한 사용과 미흡한 관리 대책을 꼽았다.

정부는 비급여 가격 고지 및 공개 제도를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고 있지만, 경실련은 의료 현장의 심각한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이러한 정책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진단했다. 환자가 비급여 진료의 필요성과 가격 적정성을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구조에서는 단순히 가격 정보 제공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 ‘고가 비급여 우선 사용’ 관행에 경종 울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동일 성분과 효능의 급여 제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수백 배 비싼 비급여 제품이 충분한 정보 제공 없이 우선적으로 사용되는 관행이다. 경실련은 이러한 행태가 건강보험 제도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비판했다. 이어 건강보험 진료와 병행되는 비급여에 대한 원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의료계의 반대로 인해 이재명 정부가 적극적인 정책 추진에 나설지는 미지수라는 견해를 덧붙였다.

■ “가격 상한제 도입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해야”

경실련은 정은경 장관에게 보낸 질의서에서 비급여 가격 상한 설정과 같은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계획을 물었다. 또한, 치료재료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급여 등재를 회피하는 비급여 제품에 대한 전수조사와 부당이득 환수 대책을 요구했다. 아울러 의료기관별 고지제도, 가격 공개제도, 보고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건강보험 환자에게 시술한 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경실련은 안전성, 유효성, 비용효과성이 입증된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과 함께 비급여와 급여의 혼합진료를 금지할 것을 제안했다. 이들은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민간 서비스와 경쟁하는 구조를 배제하고, 안전성이 검증된 서비스를 가입자에게 권고하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경실련은 오는 14일까지 복지부의 답변을 기다릴 것이며, 향후 답변 내용과 면담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두 가지 핵심 가치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다. 경실련의 이번 행동이 정부의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는 촉매제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