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평화시위 탄압 경찰 ‘물대포’ 수출 중단 촉구
평화적 시위 탄압에 사용되는 물대포 등 시위진압 장비 수출을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폭력에저항하는아시아공동행동과 국제민주연대, 기업과인권네트워크,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피스모모 등 시민단체들은 23일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이하 단체) “우리는 인권 침해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시위진압 장비의 수출에 아무런 규제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치안산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시위진압장비 수출을 장려하고 있는 사실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정부는 잠재적으로 인권침해에 사용될 수 있는 치안 장비에 대한 수출 규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규제가 마련될 때 까지 이러한 시위진압 장비의 홍보와 수출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월 21일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제2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이하 박람회)가 진행되고 있다.
경찰청과 인천 광역시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박람회는 세계 각국의 경찰 및 민관 바이어를 초청해 치안수출을 확대하고 ‘치안 한류’를 촉진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K-Cop’의 위상을 알리겠다는 명목으로 진행되는 박람회에서는 물대포, 차벽 등 각종 시위진압 장비들이 홍보되고 있다.
전시회에 참가한 기업들은 국내외 경찰 및 관계자들과 적극 교류하며 이들이 제작한 치안장비를 적극 홍보하고, 수출 계약을 맺는다.
시민단체는 “이렇게 수출된 치안장비들은 각국에서 시위대를 폭력적으로 탄압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박람회 국내 참가 기업 중 하나인 ‘지노모터스’가 수출한 물대포가 태국 민주화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을 겨누고 있다는 정황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치안 한류’ 촉진사업의 일환으로 수출되는 각종 치안 장비들이 언제든 각국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데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국민은 물대포가 2015년 민중총궐기에 참가한 고 백남기 농민을 잔인하게 타격해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을 고통스럽게 지켜봐야 했다.
시민단체는 “인권침해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될 위험이 있는 시위진압 장비를 치안 한류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수출하고 촉진하는 행위를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평화적 집회 시위의 권리를 침해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위진압 장비의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각국의 시민들과 연대하며 규제없는 진압장비 산업이 ‘인권침해 산업’과 다름없음을 알려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