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유린’ 윤석열에 무기징역…참여연대 “역사적 단죄나 양형은 유감”
(뉴스필드) 김가은 기자 = 12·3 내란이 발생한 지 443일 만에 사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내란 우두머리’로 규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어 노상원…
참여연대·민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중형 선고하라”…법원에 시민서명 제출
(뉴스필드) 김가은 기자 = 12.3 내란 사태 발생 후 400여 일이 지난 가운데, 시민사회가 내란의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단호한 중형 선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5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더불어민주당 박찬대·김민석, “윤석열 복귀 음모 중단하라”…헌재·한덕수 강력 비판
박찬대 “헌재, 윤석열 파면으로 역사적 책무 다해야” 김민석 “제2 계엄 음모…4월 1일까지 마은혁 임명하라” 30일 오전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기자간담회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이 모두발언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지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두 의원은…
한덕수 탄핵 기각에 시민단체 강력 반발…“내란공범 복귀, 주권자가 거부한다”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한 가운데, 시민단체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비상행동은 같은 날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공범 한덕수의 복귀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경찰 조사 앞둔 민주노총 양경수 “윤석열 정권 탄핵 위한 투쟁 정당… 내란 동조자 엄벌해야”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27일 경찰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의 투쟁이 왜 정당했는지, 시민의 투쟁이 왜 그렇게 전개될 수밖에 없었는지 명확히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서울남대문경찰서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가 처벌받는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역사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리, 어디까지 왔나?” 경실련, 국회서 토론회 개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리,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문수, 김현정,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마련되었으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현황과 법적 쟁점,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사회를 맡은 박경준 경실련…
시민단체들, 헌법재판소 재판 지연에 강력 반발 “헌정질서 훼손”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3일 공동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재판 지연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예정되어 있던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이 선고 3일 전 변론 재개를 신청한 것을…
민주당 ‘전광훈·폭동 배후 세력’ 엄벌 촉구… “국민의힘 정신 차려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광훈과 법원 폭동 배후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 배후로 의심되는 전광훈에 대한 법리 검토를 마치고, 그의 발언과 행적을 분석하고 있다”며 “경찰의 신속하고…
진보당 대학생위원회, 서부지법 폭동 모의 커뮤니티 운영진·이용자 내란죄로 고발
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회는 31일 오전 국가수사본부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부지법 폭동을 사전에 모의한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진과 이용자들을 내란음모 및 내란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태훈 준비위원장은 “지난 19일 발생한 서부지법 폭동은 단순한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국헌문란의 목적’이 분명한 폭동”이라며,…
참여연대 “최상목, 내란 특검 수사 방해… 즉각 사퇴해야”
참여연대는 31일 성명을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31일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무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에 대해 두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는 대통령을 포함한 핵심 인물들이 이미 구속기소…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초곡’ 시공 결함 논란…과거 정치인 자녀 채용 의혹 재조명
이란 초등학교까지 폭격, 아동 사망 속출…학계 “트럼프의 일방적 군사행동 중단하라”
성기학 영원무역그룹 회장, 옆 건물 딸 성래은 회사 래이앤코 몰랐나?…검찰 고발 최대 징역 2년
버티던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하루 2억8천만 원 간접강제금 부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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