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붕괴하는데… 정부는 ‘의료 산업화’에만 집중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이하 의료민영화 저지 운동본부)는 10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 시장주의 철폐를 촉구했다. 정부, 의대 증원 사실상 철회… “백기 항복” 지난 7일 교육부는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를 발표하면서, 의과대학 총장협의회의 건의를 수용해 “3월…
‘윤석열발 사법 쓰나미’ 오나…대통령 석방 후폭풍 거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경찰이 비상 경비 작전을 구상하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대통령 석방’이라는 돌발 변수가 떠올랐다. 경찰은 갑호비상 발령과 함께 사상 최대 규모의 기동대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동시에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메시지를 발신하는 ‘관저 정치’에…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검찰 개입 관련 자료 및 제보 확보
대검 과학수사부 선임과장, 방첩사 대령과 통화 후 선관위 출동 의혹 제기 검찰, 국정원과 선관위 서버 확보 관련 협력 정황 포착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5일 검찰과 국정원이 12.3 내란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담긴 자료와 제보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에 따르면, 12.3 내란 당일…
경실련, ‘민주주의 정상화 추진단’ 출범… 尹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헌정 질서 위기’ 규정
대통령 권한 남용 방지 위한 제도 개혁 촉구… 개헌 논의 및 관련 단체 간담회 등 추진 예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5일 ‘민주주의 정상화 추진단’을 발족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헌정 질서 위기 극복을 위한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경실련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12.3 비상계엄 선포 70일… 시민들 헌재 앞서 ‘윤석열 탄핵 판결 촉구’
“윤석열 파면, 내란 종식”… 70여 일간 광장의 외침, 헌재는 응답하라 21일 오전 11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전국 13개 지역연대회의, 27개 회원단체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한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70여 일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리, 어디까지 왔나?” 경실련, 국회서 토론회 개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리,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문수, 김현정,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마련되었으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현황과 법적 쟁점,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사회를 맡은 박경준 경실련…
참여연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의견서 제출… “12.3 계엄선포는 위헌적 내란 행위”
“헌법 파괴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5가지 위헌·위법 사유 제시 참여연대는 17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명백한 위헌적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 측이 부인하는 12.3 계엄 선포…
시민단체 “헌법재판소, 18일 윤석열 파면 결정해야” 대국민 호소
헌법재판소를 향한 정치권의 압박이 극에 달하면서, 시민사회단체가 이를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14일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며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변호인단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탄핵 심판 절차를 사사건건 트집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상행동은 특히 전날인 13일 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국민의힘 해산 촉구… ‘내란공범 의원’ 명단 발표
참여연대와 윤석열즉각퇴진 · 사회대전환 서울비상행동은 2월 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악의 내란공범 의원’ 명단을 발표하며 국민의힘 해산을 촉구했다. 이들은 매주 금요일을 ‘국민의힘 해체의 날’로 지정해 정당 해산을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단체들은…
윤석열 구속 취소 청구에 비상행동 반발 “증거인멸 우려 여전”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은 4일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강력히 비판했다. 비상행동은 입장문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이 오늘(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며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불과 16일 만이며, 검찰이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속기소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