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 사고, 노동자 삶 송두리째 앗아가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고로 인해 피해 노동자는 회사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잃었다고 호소했다. 피해자는 회사의 안전 관리 부실과 사고 이후 미흡한 대처로 인해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산업재해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현대제철, 대법 판결에도 불법파견 계속…노조, 국정감사 촉구

전국금속노동조합은 현대제철의 불법 파견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국회에 국정감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광전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현대제철 부당인사저지 대책위원회가 주최했다. 현대제철 불법파견 피해 당사자들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현대제철은 20여 년 동안 파견법을 위반하며 ‘위험’과 ‘차별’을 정당화해왔다”며, “대법원이 현대제철의…

이태원 참사 피해자 “재판부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 책임자들 엄벌하라”

검찰, 김광호 전 서울청장 금고 5년형 등 법정최고형 구형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3일 성명을 통해 “재판부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이태원 참사 책임자들에게 엄벌을 내려야 한다”며 검찰이 구형한 법정 최고형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이들은 “검찰이 김광호 전 서울청장에게 금고 5년형을…

4.16연대, 국정원 세월호 참사 불법 사찰 ‘자료 부존재’ 답변 유감

사찰 자료 예시 4.16연대는 3일 성명을 발표하며, “국정원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불법 사찰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부존재’라는 답변을 했다”며, 불법 사찰 피해자들의 행정심판 청구와 국정원의 비협조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4.16연대에 따르면, 지난 8월 19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국정원 불법 사찰…

진보당, 딥페이크 성범죄 강력 수사 촉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진보당이 서울 도심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강력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며 “지금이 국가비상사태다”라고 외쳤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현재 심각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해외 서버라서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하고, 가해자들이 ‘어차피 처벌받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해야 한다는…

민변·민족문제연구소, 일본제철 손해배상 판결 환영… 일본 정부 책임 강조

서울중앙지법, 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손배소 사실상 전부 인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와 민족문제연구소는 26일 공동 논평을 발표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940년대 중반 일본제철 가마이시 제철소와 야하타 제철소로 강제동원된 피해자 2인의 유족이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사실상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국이주인권단체, 아리셀 참사 진상규명과 처벌 촉구

화성에서 발생한 리튬 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의 화재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그리고 철저한 안전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2일 전국이주인권단체 일동은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6월 24일,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리튬 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총 22명이 사망하고…

선감학원 사건 첫 판결, 국가·경기도 책임 인정… 전체 피해자 4700여명 중 4.9%만 인정 “재판부 판결 유감”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감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한 첫 판결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국가와 경기도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일제강점기인 1942년, 조선총독부는 안산시 선감동에서 ‘불량행동을 한 소년들 감화 목적’이라는 명분으로 미성년자들을 강제동원했다. 해방 이후에도 군사정부는 부랑아를 청소의 대상으로 여겨 주요 도시에서 미성년자들을 엄격한 군대식 규율과 통제 속에 강제노역 및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국정원 간부 출신 진실화해위 조사국장 ‘얼굴 공개 거부’ 국회 출석… 이해식 “가해 기관 사람이 조사국장으로 임명”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9일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부역 혐의 등급 표시 문제로 논란을 빚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화위)를 비판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진실화해위를 포함한 여러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전세사기 피해자와 시민사회, 전세사기 구제 법안 처리 촉구

 우원식 국회의장, 전세사기 피해 구제에 강한 의지 표명 10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당 의원들과 함께 22대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