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7억 중재 끝”…말 없는 효성첨단소재, 배상 여부는 ‘깜깜이’
효성그룹 계열사인 HS효성첨단소재가 약 457억 원 규모의 국제중재 사건을 당사자 간 합의로 종결했으나, 중재 철회의 구체적인 배경과 실질적인 합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시장에서는 투명성 부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4일 HS효성이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자회사 HS효성첨단소재는 미국 화학소재기업 Ascend Performance Materials가…
큐러블, 55억 원 횡령 혐의 발생…자기자본의 46% 규모
㈜큐러블에서 55억 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공시된 내용에 따르면, 안○○ 업무집행지시자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공소가 제기됐다. 해당 금액은 총 55억 원으로, 이는 회사 자기자본(약 119억 3,400만 원)의 46.08%에 해당하는 규모다. 공소가 제기된 날짜는 1월 23일이며,…
롯데렌탈, GS네오텍과의 렌탈료 소송서 일부 승소 판결
롯데렌탈이 GS네오텍을 상대로 제기한 렌탈료 관련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월 13일 롯데렌탈이 GS네오텍에 청구한 규정손실금 청구 소송(본소)에서 롯데렌탈의 청구액 약 106억원 중 97억원 및 지연이자(2021년 12월 1일부터 연 24%)를 인용했다. 또한 GS네오텍이 롯데렌탈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검찰,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기준 위반 2심 무죄 판결에 상고
7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상고를 제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25년 2월 7일 해당 사건에 대한 상고를 결정했으며, 이는 지난 2020년 9월 4일 공소 제기된 사항과 동일한 내용이다. 당시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고…
법원, 블랙써밋 등 의결권 행사 제동… 영풍제지 주총 변수
영풍제지(006740)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법원이 주주총회에서 특정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7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김ㅇㅇ 외 2명이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사건번호 2024카합1175)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영풍제지 임시주주총회에서 블랙써밋 주식회사와 강○○는 비니1호투자조합…
대법원, 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주범 감형 판결 확정… 피해자들 “정의는 죽었다”
대법원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범 인천 건축왕 남헌기(63) 일당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피해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피해자 대책위는 이날 대법원의 판결을 “가해자들에게 집단 면죄부를 준 잔인한 판결”이라며 규탄했다. 대법원 1부는 23일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진실 밝혀야… 시민사회·민형배 의원, 국방부와 국회에 촉구
23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의 베트남전 진실 인정과 국회의 진상 규명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7일 대한민국 사법부가 베트남전 퐁니·퐁넛 학살 피해자인 응우옌티탄(64세)의 국가…
대법원, SK케미칼·애경산업 전 대표 유죄 판결 파기… 유가족들 ‘또 한 번의 절망’
대법원이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금고 4년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26일 “경쟁사들이 여러 주원료를 사용한 조건에서,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두 회사가 공동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공공운수노조, 기획재정부에 노정교섭 촉구…“ILO 권고 이행하라”
공공운수노조는 26일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총인건비 제도와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 무력화에 항의하며 노정교섭을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기재부가 국제노동기구(ILO) 권고를 무시하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한다면 강력한 후속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했다. 기자회견에서 공공운수노조는 최근 대법원이 통상임금…
집배원 토요근무 거부, 징계 정당? 고법 판결에 노조 격분
민주우체국본부는 토요근무 명령에 대해 우정사업본부와 서울고등법원이 한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과로사를 조장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11일 우정직 공무원을 위한 단체협약 적용을 배제하는 판결을 내렸다. 우정사업본부는 토요근무 명령을 내렸지만, 이는 단체협약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강행했으며, 민주우체국본부는 “사법기관이 우정단체협약과 노동3권을 부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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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언론의 ‘보수-진보’ 프레임, 사회 양극화 심화시키나: 새로운 언어와 시각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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