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감학원 사건 첫 판결, 국가·경기도 책임 인정… 전체 피해자 4700여명 중 4.9%만 인정 “재판부 판결 유감”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감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한 첫 판결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국가와 경기도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일제강점기인 1942년, 조선총독부는 안산시 선감동에서 ‘불량행동을 한 소년들 감화 목적’이라는 명분으로 미성년자들을 강제동원했다. 해방 이후에도 군사정부는 부랑아를 청소의 대상으로 여겨 주요 도시에서 미성년자들을 엄격한 군대식 규율과 통제 속에 강제노역 및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10.29 이태원 참사 서울광장 분향소, 임시 기억·소통공간으로 이전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서울시와 협의 끝에 서울광장 분향소를 500일 만에 임시 기억·소통공간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이전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합의에도 불구하고 유가족과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분향소는 2023년 2월 4일, 참사 발생 100일을 하루 앞두고 서울광장 서측에 설치되었습니다. 당시 유가족들은 진상규명 가능성이 명확해질 때까지 분향소를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와 시민사회, 전세사기 구제 법안 처리 촉구

 우원식 국회의장, 전세사기 피해 구제에 강한 의지 표명 10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당 의원들과 함께 22대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최저임금 사각지대 벗어나라! 덕수궁 돌담길 ‘최저임금 제도 밖 노동자 한마당’ 열려

      지난 5월 18일, 서울 덕수궁 돌담길에서는 배달 플랫폼 노동자, 택시 기사, 장애인 노동자, 노인 노동자 등 최저임금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알리고, 이들이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최저임금 제도 밖 노동자 한마당>이 열렸다. 이번 행사는 최저임금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새로운 진상조사 시작의 신호탄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의 피해자 권리보장 및 진상규명, 재발 방지를 위한 이른바 ‘이태원 특별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법안이 관보에 게재되면 공포·시행된다. 이에 대해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같은 날 발표한 논평을 통해 특별법 공포를 환영하며,…

야4당, 이태원참사 특별법 통과 촉구 “21대 국회 국민 생명·안전 지킨 국회로 기록돼야”

― 야4당(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새진보연합) 여·야에 이태원참사특별법 통과 촉구 ― 야4당 “총선 민심 받들겠다던 정부·여당 약속, 이태원참사특별법 통과로 보여줘야…” ― 야4당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과정은 21대 국회 야권 공조의 상징… 조국혁신당·개혁신당·새로운미래도 뜻 모아달라” ― 야4당 “21대 국회 임기 내 발생한 비극적…

이태원 참사 유가족, 윤 대통령·이재명 대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결단 촉구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29일 오전 10시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예정된 영수회담에 대한 유가족들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유가족협의회의 이정민 운영위원장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마무리를 촉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