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법률자문 비용만 84억! 국내 5대 로펌에만 51억(61%) 몰아줘

단순 법률 해석도 대형로펌 찾아! ‘셀프 몰아주기’ 의혹도! 임호선 “농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에 따라 법률 자문해야” 농협이 규정없이 막대한 법률자문 비용을 국내 대형로펌에 집중해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참여연대, 방심위에 ‘민원사주’ 독립조사기구 설치 위한 면담 요청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3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민원사주’ 조사를 위한 독립조사기구 설치를 요청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방심위의 자체 조사가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조사 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방심위는 지난 7월 28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업비트 투명성 보고서, 시민단체 “가상화폐 거래소 신뢰성 의문”

24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업비트의 최근 ‘2024 업비트 투명성 보고서’에 대해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의 투명성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최근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는 지난 7월 ‘2024 업비트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했다 두나무의 이석우 CEO는 보고서에서 “업비트는 고객 자산…

경실련, 주식시장 안정화 위해 금투세 도입 필요성 강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3일 논평을 통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금투세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에 따라 2019년부터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2020년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이 2023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야는 기술적 준비 미흡을 이유로 2022년에 시행…

경실련 “LH 매입임대주택 확대 중단하고, 장기공공주택 공급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성명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차별적인 매입임대 확대를 즉각 중단하고 장기공공주택을 대거 공급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5일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LH의 수도권 공공주택 자산 보유 실태를 분석한 결과, LH가 공공주택 자산 평가 시 감가상각만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경실련은 LH의 적자…

민언련,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선임 언론 독립성 침해

(사)민주언론시민연합은 26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가 공영방송에 이어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로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이 연합뉴스 관리·감독기관인 뉴스통신진흥회 신임 이사진에 언론장악을 시도할 인사들을 대거 배치했다고 비판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에 따르면, 뉴스통신진흥회는 연합뉴스의 최대주주로서 사장을 포함한 임원 선출 및 공적…

참여연대, 박영재·이숙연 후보자 대법관으로 부적격

20대 자녀의 ‘주식 아빠 찬스’ 논란 등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보류된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가족이 약 37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청소년행복재단’에 기부하자,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비판하고 있는 장용진 전 기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6일 논평을 발표하며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한국마사회, 최근 5년 매출 90% 감소… 마사회 회장연봉 81.4% 증가

경영평가 등급 향상 위해 컨설팅 비용 수천만원 지출 한국마사회의 최근 5년간의 경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도덕적 해이와 경영 부실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마사회는 경마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공기업으로, 한국마사회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경주시행, 발매서비스, 말산업 육성, 사회공헌 등이…

인공지능법: 안전과 인권을 위한 쟁점 토론 거듭돼야

22대 국회 개원 이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 각 정당에서 인공지능법안을 발의하면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산업 진흥만을 우선시하는 내용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인공지능의 안전과 인권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조국, 윤석열 석유개발 이명박 정부와 유사한 문제 지적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석유 개발 정책이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처럼 투명성과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18일 동해 영일만 석유·가스 개발 사업에 대해 “국정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