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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탄소중립기본법

민변·시민단체, 2035년 온실가스감축목표 결정 중지 가처분 신청

기후위기 헌법소원 대리인단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가 정부의 2035년 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결정 절차 중단을 촉구하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들은 국회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정부가 독단적으로 목표를 확정하려는 것은 위헌적이라며 법원의 개입을 요구했다. 또한 이번 가처분 신청이 정부가 현실을 직시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35년 67% 이상으로… 기후위기 비상행동, 새 정부에 ‘온실가스 감축’ 촉구

기후위기비상행동이 11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새 정부를 향해 기후정의에 입각한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과 기후위기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탄소중립위원회 재구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지구 평균 기온이 과학 예측보다 빠르게 상승하며 전 세계 곳곳에서 재앙적인 기후재난이 속출하는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탄소중립 실현 및 에너지 위기에 대응한 에너지 수요 관리 강화

김정호 의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의원 “기후위기시대를 맞이하여 탄소중립 및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정책 필요”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장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은 27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 에너지 다소비국이자 저효율 소비국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OECD 평균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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