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한덕수·최상목 방지법’ 대표발의… 권한대행 권한 남용 방지 목적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한덕수·최상목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 권한대행의 권한 남용 사례 지적 용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3개월간 16차례의 재의요구권 행사…
최상목, 미국 국채로 ‘원화 하락 베팅’ 논란…10조 추경 추진에도 야권 반발 확산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전격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를 이끄는 경제사령탑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미국 국채 투자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최 부총리가 ‘원화 가치 하락’을 기대하는 방식의 투자를 했다는 점에서, 공직윤리 논란과 함께 정부 경제정책…
더불어민주당 박찬대·김민석, “윤석열 복귀 음모 중단하라”…헌재·한덕수 강력 비판
박찬대 “헌재, 윤석열 파면으로 역사적 책무 다해야” 김민석 “제2 계엄 음모…4월 1일까지 마은혁 임명하라” 30일 오전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기자간담회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이 모두발언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지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두 의원은…
시민단체들, 헌법재판소 재판 지연에 강력 반발 “헌정질서 훼손”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3일 공동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재판 지연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예정되어 있던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이 선고 3일 전 변론 재개를 신청한 것을…
조국혁신당,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촉구… “거부왕 윤석열 대행하고 있어”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31일 논평을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탄핵 추진을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는 사실상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참여연대 “최상목, 내란 특검 수사 방해… 즉각 사퇴해야”
참여연대는 31일 성명을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31일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무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에 대해 두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는 대통령을 포함한 핵심 인물들이 이미 구속기소…
‘SNS에 빠진 최상목 대행’… 한준호 “한가로운 대통령 놀이”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으로 정치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변경하며 대통령 역할에 몰입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남동에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는데 최…
경실련,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차질 비판… “법치주의 훼손하는 행위 중단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일 성명을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경호처의 저항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며, 대통령의 지지자들에게 보낸 서한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훼손하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으나, 경호처가 이를 집행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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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공공기관 조직정원 감축 지침 배포… 공공운수노조 “공공성 파괴” 강력 반발 
CJ대한통운·한진택배 ‘주 7일 배송’ 강행 논란, 택배 노동자 과로사 우려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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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자산운용 성추행 의혹 수개월째 방치… ‘87% 오너 일가 지배’ 속 정몽규 회장 책임론 압박 심화 
대한파킨슨병협회, “파킨슨병 국가 대책 마련 시급”…정부에 제도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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