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법원, 내란 세력에 면죄부”… 경호처 영장 기각 규탄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해 핵심 간부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시민단체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법부가 스스로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은 22일 성명을 내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헌법과 법치주의 파괴에 길을 터준…
팔레스타인긴급행동, 트럼프의 ‘가자지구 점령’ 발언 강력 비판
팔레스타인긴급행동은 2월 6일 오전 11시, 주한미국대사관 맞은편에서 ‘트럼프의 가자지구 점령 계획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지구 점령과 강제 추방 계획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이 계획이 이스라엘의 인종청소를 옹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팔레스타인긴급행동은…
국가인권위 ‘내란수괴 보호’ 긴급안건 논란… 시민단체 강력 규탄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9일 성명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최근 행보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긴급 안건 철회를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13일 오후 3시에 열리는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 긴급 상정되었다”며, 해당 안건이 헌법과…
국회 운영위, 12·3 계엄사태 불출석 증인 22명 고발
국회 운영위원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현안 질의에 불출석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증인 22명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운영위는 이와 함께 대통령경호처 단독 현안 질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운영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를 대상으로 한 현안 질의를 진행하려 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과 증인 22명이…
법사위 질타 속 오동운 공수처장 사과… “2차 집행엔 차질 없을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동운 고위공직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을 출석시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실패와 관련한 질의와 논란을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오 처장을 상대로 강한 비판을 제기하며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민주당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공수처가 충분히 준비하고 작전을 짜서 대통령…
‘SNS에 빠진 최상목 대행’… 한준호 “한가로운 대통령 놀이”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으로 정치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변경하며 대통령 역할에 몰입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남동에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는데 최…
계엄령 한 달, 윤석열 체포 불발에 민주노총 ‘끝까지 싸운다’
내란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 한 달이 지났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당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후 탄핵 심판…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신년 기자회견 열고 민주주의 수호 촉구
2025년 1월 2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윤석열 대통령 한남동 관저 앞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내란의 밤을 넘어 대한민국의 봄을 열어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3일 발생한 내란 사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국민적 행동을 호소했다. 기자회견은…
경실련,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차질 비판… “법치주의 훼손하는 행위 중단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일 성명을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경호처의 저항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며, 대통령의 지지자들에게 보낸 서한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훼손하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으나, 경호처가 이를 집행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윤석열 체포 촉구… 1월 3일 총집결 예고
민주노총은 31일 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내란수괴 체포를 실현하지 못한다면, 민주노총은 국민의 요구를 대변해 탄핵광장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하며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강력히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고 구속하지 않으면, 1월 3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직접 진입해 내란수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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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공공기관 조직정원 감축 지침 배포… 공공운수노조 “공공성 파괴”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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