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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책임

이주노동자 사망에 정부 책임 인정 판결…주거권·건강권 보장 경종 울렸다

캄보디아 이주여성 노동자 속헹(Nuon Sokkheng) 씨의 사망이 열악한 주거 및 노동 환경과 정부의 관리 부실로 인해 초래되면서, 이주노동자의 건강권과 주거권에 대한 정부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금 제기됐다. 이번 판결은 이주노동자 인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중요한 계기가 될…

서울시, ‘이태원 참사’ 용산구청장에 ‘안전관리 우수사례’ 표창 논란

서울시가 주최한 ‘2025년 지역축제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10.29 이태원 참사 발생 지역인 용산구가 대상을 수상하며 논란이 일고 있고 있다. 특히 참사 책임을 물어 항소심이 진행 중인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직접 포상을 받아 유가족과 시민사회의 공분을 샀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로힝야 학살 8주기, 한국 시민사회 “미얀마 군부 규탄, 국제사회 개입 촉구”

미얀마 군부의 로힝야족 학살 8주기를 맞아 한국 시민사회 단체들이 정의로운 해결을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2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22일 서울 용산구 주한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얀마 군부의 폭력 중단을 촉구하고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적극적 행동을 요구했다. 이들은 로힝야족이 겪는…

태안화력 故 김충현 노동자 49재, 유가족·동료 “반복되는 죽음 정부가 막아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故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의 49재를 사흘 앞둔 7월 17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추모와 함께 정부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태안화력 故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진상규명 약속 이행과 고용-안전 협의체 즉각…

대우건설 시공 지하철 공사장 위 싱크홀 참사… 건설 관계자 “부실 공사 탓, 묵살된 경고”

서울 강동구에서 발생해 33세 청년이 숨진 대형 싱크홀 참사가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을 맡은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 구간 위에서 발생하면서 부실 공사 의혹과 함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13일 밤 MBC ‘PD수첩’은 해당 공사 관계자의 제보를 통해 사고 전부터 여러…

한덕수, 총리 사퇴 후 대선 출마 예상…민주당 ‘노욕’ 맹비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위해 전격 사퇴를 발표하며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탐욕에 눈먼 행보”라며 맹비난을 퍼부었고, 국민 여론 또한 싸늘하게 식어가는 가운데 한 총리는 담화문을 통해 자신의 결정을 정당화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내란 정권의…

1,563억 소송 휘말린 대한항공… 방위사업청과 무인기 사업 책임 공방 격화

방위사업청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1,56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했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사단정찰용 UAV 초도양산사업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반소다. 즉, 대한항공이 먼저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방위사업청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맞대응’한 것이다. 무인기…

시민단체, 포천 전투기 오폭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 촉구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연석회의, 자주통일평화연대, 한반도 평화행동은 7일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발생한 전투기 폭탄 오투하 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한미연합군사연습의 중단을 촉구했다.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인근 폭탄 오투하 사고 발생 지난 6일 오전,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소모품 아닌 노동자입니다”…KT 직원 사망에 새노조 책임 촉구

KT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 직원이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KT지부(KT새노조)는 22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이스트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을 회사의 강압적 구조조정과 인사정책의 결과로 규정하며 경영진의 책임을 강력히 요구했다. 기자회견에서 KT지부는 구조조정을 거부한 직원이 ‘토탈영업TF’로…

“우리를 기억해 달라”…쿠팡 유가족과 노조의 외침

성과와 한계가 교차한 쿠팡 청문회 21일 국회에서 쿠팡의 노동조건을 둘러싼 청문회가 열렸다. 이번 청문회는 쿠팡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의 유가족들이 끈질기게 투쟁한 끝에 성사된 자리로, 노동 현실을 고발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청문회에서는 물류센터 현장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관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