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구단일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법률단체와 학계 전문가들이 ‘노조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비판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시행령안이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개정 노조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조속한 철회를 요구했다.

“노란봉투법 입법 취지 훼손하는 시행령 반대”… 노동법률단체·학계, 정부 규탄

5일 국회서 기자회견… “원청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는 위헌적 행정입법” 간접고용 노동자에 ‘이중 단일화’ 족쇄 채워… “무력화 시도 중단해야” 노동법률단체와 학계 전문가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해 “개정 노조법(일명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헌적 행태”라며 강력히…

2026년 1월 5일 김가은 기자 ｜[email protected]

2025년 9월 16일 서울 이화여대 신촌캠퍼스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가 청소·경비노동자를 향한 차별적 발언을 규탄하고 개정 노조법의 실질적 적용을 촉구했다.

노동·인권

청소·경비 노동자, “우리도 필수노동”… 이화여대 교수 발언 도화선

노조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하고 있다. 청소·경비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을 두고 이들의 노동을 ‘필수적’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면서다. 특히 한 대학 교수의 발언이 도화선이 되면서 관련 노동자들의 반발이 거세졌고, 개정된 노조법의 실질적 적용을 둘러싼 논의는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