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나자 바닥에 선 긋기 급급?… 동남서산공장 중대재해 ‘졸속 대응’ 논란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지난 3월 8일 충남 소재 (주)동남서산공장에서 우즈베키스탄 출신 이주노동자가 지게차 사고로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가운데,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이 사측의 부실한 안전관리와 노동 당국의 미흡한 감독을 강력히 규...
5일 국회서 기자회견… “원청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는 위헌적 행정입법” 간접고용 노동자에 ‘이중 단일화’ 족쇄 채워… “무력화 시도 중단해야” 노동법률단체와 학계 전문가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해 “개정 노조법(일명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헌적 행태”라며 강력히…
노조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하고 있다. 청소·경비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을 두고 이들의 노동을 ‘필수적’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면서다. 특히 한 대학 교수의 발언이 도화선이 되면서 관련 노동자들의 반발이 거세졌고, 개정된 노조법의 실질적 적용을 둘러싼 논의는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