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건강보험공단 동성부부 차별 중단하라!”

녹색당은 23일 논평을 통해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신청 문의에 ‘불가’라는 건강보험공단의 답변은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성소수자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건강보험공단이 동성부부의 피부양자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 행위라고 비판했다. 녹색당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민주노총,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체불 문제 해결 촉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일 성명을 발표하며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임금체불로 생활고가 초래되었고, 이는 국제적 망신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와 서울시는 사과하고 즉각 해결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정부의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으로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첫 달부터 무일푼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다. 이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인…

이주·인권 단체들, 나경원 의원 발언 반발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적용 반대”

전국 이주·인권 단체들은 28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적용이라는 인종차별적 논의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최근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주장을 반복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성명을 발표한 단체들은 (사)광주여성노동자회,…

금속노조 “이주노동자 착취·차별, 고용허가제 끝내야”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6일 성명을 발표하고 “고용허가제 20년, 이주노동자 착취와 반인권적인 시간을 끝내야 한다”며 정부가 키운 차별과 배제를 비판하고 ‘권리 보장’ 노동허가제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은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난 20년 동안 이주노동자들이 겪은 착취와 인권 침해를 강조하며, 사업장 변경 및 선택의 자유, 거주…

민주노총, 윤석열 대통령 향해 노조법 개정안 즉각 공포 촉구

지난 5일, 국회에서 179명의 재석 의원 중 177명이 찬성하여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6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즉시 개정안을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조법 개정은…

행동하는 간호사회 “정부와 대한간협 간호사 취업차별 조사하라”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2일 성명을 발표하며 최근 의료계의 채용 공고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채용 차별 문제를 지적했다. 성명에 따르면, 한 공공병원에서 신규 간호사 모집 공고가 있었지만, 지원 자격이 ‘2024년 8월 및 그 이전 졸업자 지원 불가’로 제한되어…

볼보 납품 업체 플루이커넥터코리아, 불법 직장폐쇄로 노조와 갈등 심화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9일 성명을 발표하며 플루이커넥터코리아의 직장폐쇄를 강력히 규탄했다. 노조는 “절차와 요건을 지키지 않은 공격적인 직장폐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플루이커넥터코리아는 자동차와 중장비 유압호스를 제조하는 업체로, 창원에 위치하며 주로 볼보에 납품하고 있다. 이 회사의 노동자들은 현장 통제와 임금 삭감, 차별, 고용 불안에…

“삼성생명 홍원학 사장 노조 무시”, 삼성생명노조 부당노동행위 구체 신청

삼성생명노동조합(2노조)은 12일 삼성생명이 ‘무노조경영’ 약속을 어기고 설계사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2노조에 따르면 지난 2020년 5월 설립된 진성노조로, 현재 직원 조합원이 900여 명에 달한다. 이어 2023년 7월에는 회사의 핵심인 영업 조직 설계사들의 권익 향상과…

[노중기 교수] 민주노조운동, 교수노조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우리 사회에는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에 대한 오해가 널리 퍼져있다. 오해나 비판 정도가 아니라 사실과 전혀 다른 왜곡, 비난과 비방이 판을 친다고 해야 정확할 것이다. 민주노총이 ‘귀족노조’라거나 ‘불법 폭력 세력’이라는 터무니없는 편견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 이런 편견을 부추기기 위해 자본과 언론은…

“여권·통장 압수, 비밀번호 일괄 설정까지”… 필리핀 계절노동자들 숨 막히는 현실

민주노총과 필리핀 4개 노동조합 대표단체들은(FFW, KMU, SENTRO, TUCP) 19일 한국에서 시행 중인 ‘계절근로제도’와 시행을 앞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공동 입장을 채택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5개 단체는 공동 입장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4월 1일과 5월 27일 두 차례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각 제도의 문제점과 우려 사항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