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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집회의 자유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 위협… 시민사회, 집시법 개정안 규탄

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이 헌법상 보장된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공권력감시대응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용혜인 국회의원은 12일 오후 3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집회의 자유를…

집시법 개정, 민주주의 후퇴? 금융노조 헌법소원으로 맞서

금융노조가 지난 9월 집회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노조원과 국회의원이 다치는 사태가 발생하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금융노조는 이번 사건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고 주장하며, 정부에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금융노조는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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