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극우 영상으로 정치 선동 논란…직권남용 혐의 휩싸여
서울시 공무원이 제작·운영하는 오세훈 시장의 유튜브 채널인 ‘오세훈 TV’에서 오 시장은 ‘주적, 개딸, 나라 망하는 길’ 등 제목의 영상을 게시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해당 영상은 극우 성향의 자극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정치 선동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를 두고 “명백한…
문진석 “윤 전 대통령 ‘초청 행사’ 비용 LH 전용은 갑질…감사원, 책임 떠넘기지 마라”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7월 10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43차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대통령실 초청 행사’ 비용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담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갑질이자 김용현 전 경호처장의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특히 감사원이 국토교통부와 LH 직원들을 배임 혐의로…
내란 혐의 윤석열, 구속 취소 후 한강공원 산책… 사법정의 논란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선대위 대변인은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휴 기간 한강공원에서 반려견과 산책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황 대변인은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백주대낮에 거리를 활보하는 것은 사법정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구속 취소 결정과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의…
한덕수 권한대행 ‘헌법파괴’ 고발당해…“헌재 결정 무시,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
■ 시민단체 ‘비상행동’, 한덕수 권한대행 고발 및 엄벌 촉구 기자회견 개최 ■ “헌재 결정 불이행은 명백한 헌법 위반…공수처는 즉각 수사하라” 주장 ■ “마은혁 재판관 즉각 임명하라”…헌법재판소 공백 장기화 우려도 제기 4월 1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윤석열즉각퇴진 비상행동, 서울경찰청장 등 고소…“트랙터 불법견인·폭행 국가폭력”
26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 측이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 대상은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종로경찰서장, 종로서 경비과장, 그리고 성명이 특정되지 않은 경찰공무원들이다. 비상행동은 이들이 평화적 집회 참가자에 대한 물리적 폭행과 정당한 항의에 대한 무리한 체포, 법적 근거…
검찰, 소성리 사드 반대 주민들 압수수색…시민사회 반발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등 6개 단체는 9일 성명을 통해 검찰의 소성리 주민 및 활동가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력히 비판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경북 성주군 소성리 진밭교 평화교당과 사드 배치 반대 활동을 이어온 주민 및 활동가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실련,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차질 비판… “법치주의 훼손하는 행위 중단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일 성명을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경호처의 저항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며, 대통령의 지지자들에게 보낸 서한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훼손하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으나, 경호처가 이를 집행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건설 1억3천 스크린 골프장? 민주당, 대통령 뇌물 의혹 제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20평 증축 건물과 관련해, 현대건설이 공사를 무상으로 제공했을 가능성과 이는 대통령에 대한 뇌물 혐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해당 시설은 1억 3천만원으로 공사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참여연대 “경찰 수사, 대통령실 외압에 굴복했다”… 채 상병 사망 진실 규명 위한 특검·국정조사 촉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8일 논평을 통해 “채 상병 사망 1주기를 앞두고 오늘(7월 8일) 경북경찰청이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대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했으나, 하급 간부 2명과 함께 임성근 사단장은 무혐의로 불송치했다. 이는 대통령실에서 ‘사단장을…
“검찰독재 종식 선언” 조국혁신당, 검찰개혁 4법 발표… 7월 초 발의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 4법을 발표하며, 윤석열 정권의 ‘검찰주의가 지배하는 검찰정권’에 맞서 전 국민적 과제로 떠오른 검찰개혁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혁안은 검찰의 탈정치화, 검찰권력 해체, 틈 없는 법제화를 통해 ‘검찰독재 조기종식’을 목표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