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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검찰독재 종식 선언” 조국혁신당, 검찰개혁 4법 발표… 7월 초 발의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 4법을 발표하며, 윤석열 정권의 ‘검찰주의가 지배하는 검찰정권’에 맞서 전 국민적 과제로 떠오른 검찰개혁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혁안은 검찰의 탈정치화, 검찰권력 해체, 틈 없는 법제화를 통해 ‘검찰독재 조기종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쌍방울 주가조작 스캔들 : 정치검찰 사건 조작 의혹, 더불어민주당 특검 요구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방울 주가조작을 대북송금 사건으로 둔갑시킨 정치검찰의 사건 조작을 특검으로 응징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대책단은 최근 공개된 국정원 비밀 문건을 인용하며, ‘쌍방울의 대북사업 빙자 주가조작’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문건은 지난해 5~6월 수원지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