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지방재정법

비상금 93% 사용 승인한 노원구청…90억 중 83억, 축제·파크골프장에도

서울 노원구가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 지출에 대비해 편성한 일반예비비 90억원 가운데 약 83억원을 사용 승인했다는 지적이 구의회에서 나왔다. 남은 예비비는 6억7천만원으로 전체의 약 7%다. 30일 노원구의회에 따르면 최나영 구의원은 지난 24일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구가 제출한 보고자료를…

원전 세금을 ‘주민 용돈’으로?… 안전 대책 대신 현금 지원 논란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핵발전소가 납부하는 지방세를 주민들에게 현금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두고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과 신규 원전 건설이 추진되는 민감한 시기에, 지역사회의 안전을 담보로 한 현금 지원이 자칫 핵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