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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원전 세금을 ‘주민 용돈’으로?… 안전 대책 대신 현금 지원 논란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핵발전소가 납부하는 지방세를 주민들에게 현금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두고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과 신규 원전 건설이 추진되는 민감한 시기에, 지역사회의 안전을 담보로 한 현금 지원이 자칫 핵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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