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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증여

미성년자 부동산 증여 1조7천억원…세대생략 증여 남용 심각

세대생략 증여가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2019~2023년) 이와 관련된 총 증여액이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것으로, 상속세를 한 번만 내는 효과가 있어 고액 자산가들이…

참여연대, 박영재·이숙연 후보자 대법관으로 부적격

20대 자녀의 ‘주식 아빠 찬스’ 논란 등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보류된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가족이 약 37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청소년행복재단’에 기부하자,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비판하고 있는 장용진 전 기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6일 논평을 발표하며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더불어민주당, 공수처장 후보 오동운 ‘아빠 찬스’ 의혹 제기

3일,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아빠 찬스’ 의혹을 제기하며 윤석열 정부의 인사 기준을 비판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오 후보자 배우자의 땅을 후보자의 딸이 증여받은 돈으로 매입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러한 행위가 평범한 시민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