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오세훈 시장 ‘신속통합기획 2.0’, 공급 실적 부진 속 땅값 상승만 부추겨”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서울시가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2.0’이 주택 공급 속도만을 강조하며 기존 문제점을 방치하고 규제 완화만 담아 부작용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통기획으로 인한 땅값·집값 상승, 주민 갈등 심화, 원주민 내몰림 등의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 및 대책 마련을 선행할 것을…
부동산 공급 정책, ‘무주택 서민’ 아닌 ‘민간 이익’ 위한 대책인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비판했다. 정부가 9월 7일 발표한 이번 대책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신규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특히 “공공택지를 매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시해 공공성 확보에 진전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경실련은 전했다. 하지만…
김윤덕 국토부 장관 취임, 경실련 “공급 확대 재검토하고 주거 안정 힘써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일 성명을 발표하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취임에 맞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과제들을 제안했다. 경실련은 김 장관이 취임사에서 “모두가 잘 사는 사회, 진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정책을 실행하는 국토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힌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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