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부동산 집중도, 국민 평균 4.7배…‘정책 신뢰 붕괴’ 경고등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고위공직자들의 ‘내로남불’ 논란이 확산되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의원 부동산 재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매매 금지 등 근본적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은 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에서 진행된 ‘국회의원…
전세사기 피해자들 “약속은 어디에”… 국회 앞서 정부·여당 규탄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지연… “정부·여당이 피해 키운다”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피해자들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약속했던 신속 추진 과제의 미이행을 이유로 정부와 여당을 규탄했다. 이들은 더 늦기 전에 피해 최소 보장 방안을 포함한 특별법 개정과 근본적인 임대차 제도 개선을 조속히 마련할…
오세훈 서울시 주택 정책, 투기 조장 비판 목소리 커져
서울 집값 상승 속, 주거권네트워크 ‘오세훈 시장 규제 완화 주택 정책 철회’ 규탄 주거 시민단체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2.0’을 비롯한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고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정책 중단을…
부동산 공급 정책, ‘무주택 서민’ 아닌 ‘민간 이익’ 위한 대책인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비판했다. 정부가 9월 7일 발표한 이번 대책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신규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특히 “공공택지를 매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시해 공공성 확보에 진전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경실련은 전했다. 하지만…
김윤덕 국토부 장관 취임, 경실련 “공급 확대 재검토하고 주거 안정 힘써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일 성명을 발표하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취임에 맞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과제들을 제안했다. 경실련은 김 장관이 취임사에서 “모두가 잘 사는 사회, 진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정책을 실행하는 국토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힌 것을…
LH, 호반건설 오피스텔 고가 매입 논란…참여연대 “즉각 중단해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31일 논평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호반건설의 위례신도시 상업용지 오피스텔(약 336실)을 고가에 매입해 공공전세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한 호실당 10억 원이 넘는 고가 매입과 보증금 5억 원 초과 등은 공공임대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정책 진단: 시민단체, 새 정부에 공시가격 정상화·공공임대 확대 촉구
참여연대를 비롯한 주거시민단체들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전세사기 예방, 공시가격 제도 개선,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예산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18일 개최된 연속 좌담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주거·부동산 정책이 초래한 폐해를 짚고, 공시가격 제도와 공공임대주택…
서울신용보증재단 AI 논란, 콜센터 노동자 “직종 소멸 핑계로 정규직 전환 회피” 규탄 
건강보험노조, 12월 12일 총파업 돌입… “기재부 총인건비 지침은 법 위에 군림” 
“폐암 악순환 끊어야” 학교급식 노동자 산재 방지, ‘적정 식수인원 기준’ 법제화 시동 
“고리 원전 계속운전은 재앙” 탈핵시민행동, 이재명 정부에 정책 전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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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현] 응원봉을 든 시민들이 만드는 민주주의의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