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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 조은석 특검

    법원은 12·3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에 대해 역사적 단죄를 내렸다.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허술한 계획 등을 이유로 감형된 양형 사유를 비판하며 '내란 종식 특별법' 제정과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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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정유린’ 윤석열에 무기징역…참여연대 “역사적 단죄나 양형은 유감”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12·3 내란이 발생한 지 443일 만에 사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내란 우두머리’로 규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어 노상원…

    Posted on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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