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제도 개선

치과 과잉 진료 의혹, “멀쩡한 치아 충치치료 170만원”

A 치과의원이 과잉 진료 의혹에 휩싸이며 논란이 일고 있다. 한 환자는 최근 해당 치과에서 과도한 충치 진단을 받고, 다른 치과에서 재검진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피해 사실을 알렸다. 11일 B씨에 따르면 이 환자는 단순 구강 점검을 위해 평이…

녹색당, 의료급여 개악안 즉각 철회 촉구…“가난한 이들의 진료비 부담 급증”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 안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녹색당은 29일 논평을 통해 이번 개악안이 가난한 이들의 진료비 부담을 크게 높여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기존 의료급여는 정액제 방식으로, 병원 종류에 따라 정해진 금액만 본인…

공공운수노조, 최저임금+생활임금 투쟁… 전국민 임금 인상 목표

공공운수노조는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투쟁을 주제로 좌담회를 열어 올해의 투쟁을 평가하고 내년도 투쟁을 준비하기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 23일 오후 1시, 민주노총 12층 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생활임금 투쟁 이렇게 해보자> 좌담회에서는 공공운수노조가 올해의 최저임금 투쟁을 점검하고 내년 투쟁을 위한 전략을 모색했다. 이번 좌담회에서는…

대전 학의뜰아파트, 경비노동자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고용 안정 실현

대전 학의뜰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하며 3개월 단기 계약 문제가 해결됐다. 대전시와 입주민 등의 제도 개선에 동참하며 상생 아파트 공동체로 거듭났다. 대전아파트경비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은 17일 계룡리슈빌학의뜰아파트에서 경비노동자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을 환영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경비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로,…

의료연대본부, 정부 면담 거부에 항의… “국립공공의대 설립하라”

의료연대본부가 복지부와 교육부의 면담 거부에 항의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현재의 의료대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진정한 의료개혁 방안으로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요구하고 있다. 10월 8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의료연대본부 박경득 본부장이 여는 말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불통이 결국 병원 노동자들까지 투쟁에…

기상청 공무원, 지하철역 등에서 11차례 몰카 성범죄

현행범 체포 후에도 4개월간 급여를 받으며 정상 근무 강득구 의원 “공무원 성범죄 조사 시 즉각 직위해제해야” 기상청의 한 공무원이 지난 1년 동안 11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징계 규정에 따라 파면이 아닌 해임 처분을 받은…

민주노총, 1만 30원 최저임금 결정에 “무거운 책임감과 깊은 유감 표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2일 성명을 통해 “2025년 최저임금이 1만 30원으로 결정됐다”며 이번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노총은 “밥값은 한 번에 2천원씩 오르는데 고작 170원 인상이며, 인상률은 1.7%로 역대 두 번째로 낮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고물가 시대를 가까스로 견디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은…

스팸문자 급증, 개인정보 유출 우려… 참여연대·민생경제연구소 경찰 수사 요청

20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는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급증하는 스팸문자 사태의 주요 행위자인 ‘성명불상자’를 대상으로 경찰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CJ·대상 제품, 고춧가루 함량 전무: 진짜 고추장인가?

국민의 식탁에 빠질 수 없는 고추장. 그러나 22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고추장이 사실은 고추양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CJ(해찬들)와 대상(청정원)을 비롯한 국내 주요 고추장 제조사들이 중국산 고추다대기를 주요 원료로 사용하면서, 고춧가루의 함량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검찰, 디넷 서버에 피의자 정보 무분별 업로드… 박주민 의원 검찰 영장주의 위배 강력 비판

검찰이 대검찰청 서버(D-NET·디넷)에 피의자의 휴대전화 정보를 무분별하게 업로드하고, 이를 영장의 범위를 넘어 수사에 활용한 정황이 대법원의 판결과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러한 행위가 명백한 영장주의의 위배라고 규탄했다. 박주민 위원은 “검찰이 대검찰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