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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제도 개선

전국언론노동조합 13대 집행부 공식 출범…“내란 세력 척결 투쟁할 것”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이 19일, 제13대 집행부의 공식 출범을 알리며 언론 개혁을 향한 강렬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호찬 신임 위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언론계 곳곳에 뿌리박힌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고 선언하며, 윤석열 정권뿐 아니라 언론계 내부의 적폐 청산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서울…

공공운수노조, 2025년 사업계획 확정… “사회공공성 강화, 노동기본권 보장 투쟁”

서울 강서구민회관에서 열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2025년 사업계획 확정… 엄길용 위원장, “새 정부 출범 첫해, 난세 풀어낼 쾌도난마의 첫발 될 것” 2024년 사업평가 및 결산, 회계감사 보충선거, 중앙조합비 제도 개선 등 안건 처리… 결의문 낭독으로 마무리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하 공공운수노조)는 26일 서울 강서구민회관에서 정기대의원대회를…

의료대란 1년…병원 노동자들 “과로·책임 전가 여전”

의료대란 1년, 병원 노동자들은 여전히 과로와 책임 전가에 시달리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18일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는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병원 현장의 변화를 짚고,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병원노동자들은 “가짜 의료개혁을 철회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라” “환자…

치과 과잉 진료 의혹, “멀쩡한 치아 충치치료 170만원”

A 치과의원이 과잉 진료 의혹에 휩싸이며 논란이 일고 있다. 한 환자는 최근 해당 치과에서 과도한 충치 진단을 받고, 다른 치과에서 재검진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피해 사실을 알렸다. 11일 B씨에 따르면 이 환자는 단순 구강 점검을 위해 평이…

녹색당, 의료급여 개악안 즉각 철회 촉구…“가난한 이들의 진료비 부담 급증”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 안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녹색당은 29일 논평을 통해 이번 개악안이 가난한 이들의 진료비 부담을 크게 높여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기존 의료급여는 정액제 방식으로, 병원 종류에 따라 정해진 금액만 본인…

공공운수노조, 최저임금+생활임금 투쟁… 전국민 임금 인상 목표

공공운수노조는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투쟁을 주제로 좌담회를 열어 올해의 투쟁을 평가하고 내년도 투쟁을 준비하기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 23일 오후 1시, 민주노총 12층 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생활임금 투쟁 이렇게 해보자> 좌담회에서는 공공운수노조가 올해의 최저임금 투쟁을 점검하고 내년 투쟁을 위한 전략을 모색했다. 이번 좌담회에서는…

대전 학의뜰아파트, 경비노동자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고용 안정 실현

대전 학의뜰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하며 3개월 단기 계약 문제가 해결됐다. 대전시와 입주민 등의 제도 개선에 동참하며 상생 아파트 공동체로 거듭났다. 대전아파트경비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은 17일 계룡리슈빌학의뜰아파트에서 경비노동자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을 환영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경비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로,…

의료연대본부, 정부 면담 거부에 항의… “국립공공의대 설립하라”

의료연대본부가 복지부와 교육부의 면담 거부에 항의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현재의 의료대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진정한 의료개혁 방안으로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요구하고 있다. 10월 8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의료연대본부 박경득 본부장이 여는 말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불통이 결국 병원 노동자들까지 투쟁에…

기상청 공무원, 지하철역 등에서 11차례 몰카 성범죄

현행범 체포 후에도 4개월간 급여를 받으며 정상 근무 강득구 의원 “공무원 성범죄 조사 시 즉각 직위해제해야” 기상청의 한 공무원이 지난 1년 동안 11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징계 규정에 따라 파면이 아닌 해임 처분을 받은…

민주노총, 1만 30원 최저임금 결정에 “무거운 책임감과 깊은 유감 표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2일 성명을 통해 “2025년 최저임금이 1만 30원으로 결정됐다”며 이번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노총은 “밥값은 한 번에 2천원씩 오르는데 고작 170원 인상이며, 인상률은 1.7%로 역대 두 번째로 낮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고물가 시대를 가까스로 견디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