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HUG, 무분별한 전세보증으로 전세사기 키워” 국토부 질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7일 논평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국토교통부의 무분별한 전세보증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HUG의 허술한 전세보증제도와 방만한 운영을 질타했다고 전했다. 참여연대와 주거시민단체, 전문가들은 전세사기 피해가 커진 주된 원인으로 무분별한 전세보증을 지목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전세사기 피해자들, 사각지대 없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
22대 국회 개원 후 두 달이 지나도록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의 고통이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다. 국회 국토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고통이 더는 커지지 않도록 8월 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공매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피해주택의 경·공매가…
전세사기 피해자와 시민사회, 전세사기 구제 법안 처리 촉구
우원식 국회의장, 전세사기 피해 구제에 강한 의지 표명 10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당 의원들과 함께 22대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경실련, LH 매입임대주택 ‘혈세 낭비’ 문제 감사원 공익감사 요구
감사원은 매입임대주택 혈세낭비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매입기준 강화방안을 제시하라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감사원 앞에서 ‘LH 매입임대주택사업 혈세 낭비 관련 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2022년 말, LH가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6가구를 공공임대용으로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여덟 번째 사망, 대책위 “정부·국회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나서라” 강력 촉구
대구 전세사기대책위, 전국대책위, 시민사회대책위 등은 7일 공동 성명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발생한 안타까운 여덟 번째 사망 사례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정부와 국회에 전세사기특별법의 개정과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일, 대구에서 활동 중이던 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유서를…
전세사기 피해자들, 삭발 의식 정부여당 규탄
“보증금 회수 방안 담은 야당 단독법안 강행 촉구”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1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효성 있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과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전세사기 피해자 수십 명이 참석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시급
전국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는 6일 성명서를 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성명서에서 “정부는 전세사기특별법과 관련 지원대책을 시행해본 이후 확인되는 문제점들을 점검하여 6개월 후 법안 개정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여전히 실효성 없는 대책만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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