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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이행강제금

서초구 위반건축물 2000건 넘어…12월 양성화 특별법 시행 앞두고 상담 인력 2명

서울 서초구 내 위반건축물이 2000건을 넘는 가운데 오는 12월 위반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양성화하는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구청의 상담 인력이 건축사 2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초구의회 등에 따르면 이은경 의원은 지난달 21일 열린 제35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오는 12월 17일 시행…

대한항공, 합병조건 ‘좌석 축소 금지’ 또 위반 혐의…조원태 체제 통합 출범 앞두고 법인 고발 의견까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 조건으로 부과된 ‘공급 좌석 축소 금지’ 의무를 어긴 혐의로 다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심의에 오른다. 같은 의무 위반으로 첫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지 9개월여 만이다. 1일 공정위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달 30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