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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윤석열

해병대 예비역 연대의 호소, 국회의원들의 양심적 결정 기대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오는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되었다. 이로 인해 국민의힘 내부에서 필요한 17명의 이탈표가 나올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윤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앞두고 범야권 결집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 7개 정당이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하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과 여권에 대해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야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민주당, 당원 중심 대중정당으로의 변화: 이재명의 약속과 정청래의 촉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20일, 최근 당내 국회의장 경선에서 우원식 의원이 선출되며 추미애 당선인이 낙선한 결과에 대해, 당원과 지지자 중심의 대중정당으로의 전환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는 국회에서 가진 최고위원회의에서 발표된 바로, 민주당 지지율의 하락과 연계하여, 당의 현재 시스템과 운영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채상병 특검법 거부 예고에 맞선 시민사회의 강력한 호소

14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예고를 강력히 규탄하고, 국회의 재의결을 촉구하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새로운 진상조사 시작의 신호탄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의 피해자 권리보장 및 진상규명, 재발 방지를 위한 이른바 ‘이태원 특별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법안이 관보에 게재되면 공포·시행된다. 이에 대해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같은 날 발표한 논평을 통해 특별법 공포를 환영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대상 검찰 수사, 정치 보복 논란 가중

13일 해당 사건을 다룬 김어준의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中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수사를 둘러싸고 정치권과 검찰이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의 친문계 의원들은 검찰 수사에 대해 ‘스토킹 수준’이라며 비판했고, 검찰은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라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경실련 “국정 기조 변화 없어” 비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해 낙수효과에 의존한 규제완화와 감세 정책의 기조 변화, 연금개혁 및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그리고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통한 국민 신뢰 회복과 정치적 난국 타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논평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야권 일제히 비판…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반응은 엇갈려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을 맞이해 진행된 기자회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주요 야당이 일제히 혹평을 쏟아냈다. 특히 ‘채상병 특검법’을 비롯한 주요 현안에 대해 윤 대통령의 입장이 변함없이 이전과 동일하다며, 최근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국회 연금특위의 일방적 논의 종료… 시민단체 규탄

7일 국회 연금특위의 주호영 위원장은 연금개혁 결렬을 선언했다. 이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정의당과 함께 8일 국회소통관에서 연금개혁 결렬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통령 직속의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를 공약했으나, 이는 공약 파기로 이어졌고, 제시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윤석열 대통령 선거 개입 논란 속 민생토론회 용역 업체 취재 결과 ‘의혹만 가중’

6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한 오마이뉴스 조선혜 기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개입 논란을 불러일으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이하 민생토론회) 행사를 담당한 용역 업체에 대한 취재 과정에서 드러난 이상한 점들을 공개했다. 조 기자에 따르면 민생토론회 행사 용역 업체 계약 14번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