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윤석열 정부

금속노조 “현대제철 노동자 생존권·지역 경제 파괴”… 위장폐업 규탄 결의대회 개최

현대제철의 포항2공장 폐업을 규탄하고 포항공장에 대한 투자를 촉구하는 결의대회가 11월 20일 판교 현대제철 본사 앞에서 열렸다. 이날 현장에는 현대제철 포항공장에서 일하는 270여 명의 노동자들이 상경해 본격적인 투쟁을 시작했다. 이들은 농성을 위한 천막을 설치하며 공장 폐쇄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윤석열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위기

14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지난 25년 동안 한국 문화예술교육의 핵심 역할을 해온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이 윤석열 정부에 의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단 2년 만에 예산을 86% 삭감하며 문화예술교육을 사실상 사장시키고 있다고 경고하며,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파탄의 주범으로 지목했다. 조합에 따르면, 유인촌…

윤석열 정부 해양경찰, 독도 훈련 1/4로 감소… 특공대 투입 전무

윤석열 정부 들어 해양경찰의 독도 수호 의지가 약화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해양경찰의 독도 경비 태세가 전반적으로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은 매년 4회 독도 수호를 위한 ‘우리영토 수호훈련’을…

민주노총, 윤석열 정부 대북전단 살포 부추겨 한반도 전쟁 위기 조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5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권은 전쟁을 향한 폭주를 멈춰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은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한국의 무인기가 세 차례에 걸쳐 평양 상공에 침투하여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며 “무인기 침범 등 도발 행위가 감행될 경우 즉시 행동에 나설…

윤석열 정부, 검찰 수사권 확대 시도… 위헌성 문제 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은 11일 열린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시행령으로 임의로 확대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는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법률은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을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제한하고 있지만, 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확대하는…

경실련, “윤 정부 종부세 완화는 소수 1%를 위한 정책”

경실련은 26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및 폐지 시도를 비판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2022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에서 60%로 낮추고, 2023년에는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 사실을 강조하며, 이러한 정책이 중산층을 위한 것이…

진성준 “윤석열 정부 체코 원전 동맹, 한국에 실질적 이익 불확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윤석열 정부의 체코 원전 동맹 체결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한국의 실질적인 이익이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24일 오전 9시 30분,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3차 원내대책회의에서 진 정책위의장은 이같이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체코 대통령이 공동기자회견에서 “최종 계약서가 체결되기…

“죽지 않고 일할 권리”…철도노조, 총파업 예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궤도사업장 내 중대재해 및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정부와 서울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무리한 인력 감축 계획 철회 및 안전관리 인력 즉각 충원, ▲철도 및…

노동·시민단체, 윤석열 정부 거대 플랫폼 기업 굴복 규탄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을 발의하고 입법을 추진해온 국회의원들과 중소상인·소상공인·노동·시민사회 단체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플랫폼 기업에 굴복한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며 “이용자 위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지금 당장 제정하라”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정하고 안전한 시장 질서 확립이 세계적 흐름임에도…

경실련, 종부세 완화 비판: “상위 1%에만 혜택 돌아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성명을 발표하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를 ‘중산층 복원’으로 포장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경실련은 종부세가 현재 상위 1%만 납부하고 있으며, 완화로 인해 혜택이 상위 1%에게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치권이 종부세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로 왜곡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