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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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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노동자 6명 사망·소액결제 사고…김영섭 대표, 결국 연임 포기

KT 노동자들과 시민사회단체가 4일 광화문 사옥 앞에서 김영섭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는 공동행동을 출범한 가운데, 김 대표가 이날 차기 대표이사 후보 공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식 표명했다. KT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연내 새 대표 후보 1인을 선정하는 절차에 즉각 착수했다고 밝혔다. KT…

윤석열 정부 5개 부처,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출석률 28.4%…’공석 방치’까지 겹쳐 책임성 도마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5개 부처 장·차관 등 당연직 위원의 출석률이 3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기금 운용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운영에 공백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 당연직 위원 출석률 28.4%…전체 평균의 절반…

검찰 감시 나선 참여연대, 3대 특검 수사 동향 추가 공개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검찰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30일, 자신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그사건그검사’에 내란·채상병·김건희 특검 관련 수사 진행 상황을 추가로 업데이트했다고 밝혔다. 이는 3대 특검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 지 60일이 되는 시점에 맞춰 이뤄진 조치로, 시민들에게 수사 경과를 투명하게…

삼성전자 전 부회장 등 국정농단 주범 사면 복권 결정, 참여연대 즉각 철회 촉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특별사면과 복권 결정에 대해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결정은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했다.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 장충기 전 삼성전자 사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홍완선…

이재명 정부, 윤석열 감세 80조원 중 35.4조원 회복 전망

나라살림연구소는 31일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인 ‘2025년 세제개편안’을 정량·정성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세금 감면 정책들로 인해, 다음 정부인 이재명 정부가 집권하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국가가 걷을 수 있는 세금이 약 80조 원 정도 줄어들…

LH, 호반건설 오피스텔 고가 매입 논란…참여연대 “즉각 중단해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31일 논평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호반건설의 위례신도시 상업용지 오피스텔(약 336실)을 고가에 매입해 공공전세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한 호실당 10억 원이 넘는 고가 매입과 보증금 5억 원 초과 등은 공공임대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경실련 “윤석열 정부 국가산단, 투기 조장”…이재명 정부에 원칙 재확립 촉구

6,752건 거래·지분거래 집중…“이재명 정부, 그린벨트 해제 중단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된 15개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단) 지정 사업이 투기를 조장한 정황이 짙다며 현 이재명 정부에 보전 가치 높은 그린벨트 해제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28일 오전 서울 종로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노동계, ‘모든 노동자 노동권 보장’ 노조법 재개정 촉구

노동 안전 및 인권 단체들이 25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법(노조법) 2·3조 재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과거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었던 노조법 개정안이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 다시 후퇴하려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들은…

참여연대,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복지 대개혁’ 청사진 촉구

참여연대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오는 18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책질의서를 발송하며 윤석열 전 정부에서 훼손된 사회 영역 복구에 대한 후보자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시민사회는 11일 발송한 질의를 통해 후보자의 보건복지 정책 방향, 복지 재정 확충 계획, 소득 보장 및 사회…

KT 경영개입 의혹 재점화…시민사회, 尹 정부 ‘헌정질서 침해’ 규정 특검 진정서 제출

윤석열 정부 당시 완전 민영화된 KT의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경영 공백과 통신 공공성 훼손을 초래했다는 의혹이 다시금 불거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김건희 특검에 관련 진정서를 공식 제출하며 특검의 수사 개시 가능성이 커졌다. 공공운수노조 방송통신협의회는 KT지부, KT민주동지회, 민생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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