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간부 출신 진실화해위 조사국장 ‘얼굴 공개 거부’ 국회 출석… 이해식 “가해 기관 사람이 조사국장으로 임명”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9일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부역 혐의 등급 표시 문제로 논란을 빚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화위)를 비판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진실화해위를 포함한 여러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참여연대 “부자감세 반복 추진 윤석열 정부, 정부 역할 포기하나”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18일 논평을 통해 최근 윤석열 대통령 정책실장이 상속세 최고세율을 30%까지 인하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폐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주장한 지 일주일 만에 또다시 감세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채상병 특검법 부결: 야당, 22대 국회서 재추진 다짐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되었다. 이에 따라 해병대원 채상병의 순직 사건 수사 방해 및 은폐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최종 폐기되었다….
윤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앞두고 범야권 결집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 7개 정당이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하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과 여권에 대해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야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