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 촉구… 여론 63% “특검 필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2일 성명을 통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부실하고 편파적인 수사를 강력히 비판하며, 공정한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다. 지난 10월 17일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의 시세조종 가담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나, 여러 객관적인 증거들이 제기되며 검찰의…
수협, 고령층 ELS 피해 심각… 금감원 솜방망이 처벌 논란
수협은행이 홍콩 H 지수를 기반으로 판매한 고위험성 ELS 상품에서 2024년 기준으로 총 34.4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손실은 226개의 계좌에 집중되어 있으며, 현재 조정배상진행률은 76.5%로 은행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정감사에서 수협은행의 ELS…
이숙연 대법관 후보 국민 67.9% 반대… ‘자녀 아빠찬스’ 변호사 남편 ‘친윤’ 의혹도
31일 유뷰트 장용진TV는 이숙연 대법관 후보의 남편인 조형섭 변호사가 친윤 로펌 출신이라고 주장했다. 여론조사 결과,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에 대해 국민의 67.9%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후보자는 자녀가 부친 조형섭 변호사의 자금으로 비상장 주식을 사들여 큰 차익을 얻은 사실로 ‘아빠 찬스’ 논란에…
의사 집단 휴진 예고… 민주노총·참여연대 “환자들 고통 외면 경제적·정치적 이익추구” 비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 예고에 대해 민주노총이 정부와 의사들의 의료대란 대응을 강력히 비판하며 의사들의 집단휴진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4일 성명에서 “헌법 제34조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생명 보호 등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1조는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는 국민건강 보호 등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사 집단 휴진
더불어민주당 부자감세 추진 논란, 참여연대 ‘민주당 이중행보 지적’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부자감세를 앞장서 추진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부자감세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부자감세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국민의힘과 다를 바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2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이하…
22대 국회 전망 : 국민들 거대 양당 감세 정책 ‘우려’
22대 국회의 출범을 앞두고 국민들의 조세·재정 정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실시한 최신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6월 2일, ’22대 국회에 바라는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각종 감세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