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법원, 내란 세력에 면죄부”… 경호처 영장 기각 규탄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해 핵심 간부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시민단체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법부가 스스로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은 22일 성명을 내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헌법과 법치주의 파괴에 길을 터준…
“소성리 주민 괴롭히지 마라” 사드철회평화회의, 검찰 압수수색 반발
사드철회평화회의는 1월 14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소성리 주민 및 사드 반대 단체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의 주제는 “검찰은 불필요한 수사 중단하고 내란 세력 수사에나 집중하라”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원불교 교무와 주민 등 압수수색 참고인들이 참석해 발언했다. 사드철회평화회의에…
검찰, 소성리 사드 반대 주민들 압수수색…시민사회 반발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등 6개 단체는 9일 성명을 통해 검찰의 소성리 주민 및 활동가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력히 비판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경북 성주군 소성리 진밭교 평화교당과 사드 배치 반대 활동을 이어온 주민 및 활동가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참여연대 “공정성 잃은 검찰 수사, ‘공천개입’ 의혹 특검으로 진상 밝혀야”
참여연대는 27일 논평을 통해 검찰이 국민의힘 조직국과 기획조정국을 압수수색한 사건과 관련하여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공천개입’ 의혹과 연관된 수사를 진행했지만,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도마에 올랐다. 검찰은 통상적으로 복수의 장소를…
라이더유니온지부, 만나플러스 조양현 대표 검찰고소 나서
배달판 티메프 사태.. 업체 미정산·산재고용료 체납 등 총 600억 추정 업계 3위 만나플러스, “배달점유율 20%, 라이더 3만3천명” 법률 위임장으로 참여한 라이더 등 600여명, 피해규모 확대될 전망 23일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와 만나플러스 비상대책위원회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업계 3위 배달대행…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경찰 민원사주 의혹 비호? 강력 규탄
전국 9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원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비호하는 경찰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경찰이 수사대상”이라고 주장하며 항의의 목소리를 높였다. 10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도둑의 편에 서서 선량한 신고자를 겁박하는 경찰이야말로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 보복 수사” 검찰 행태 비판
1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치 보복 수사, 검찰은 언제부터 법을 멋대로 가져다 붙이는 엿장수가 되었습니까?”라며 강한 어조로 검찰의 행태를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정권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정치적 상황을 전환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정치 보복 수사를 해온 검찰의…
민주당, 현직 검사 4명 탄핵 절차 돌입… 법사위, 14일 청문회 개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14일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는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절차의 첫걸음으로, 김건희 여사와 이원석 검찰총장 등 20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법사위는 31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김영철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경찰,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 또 압수수색… 시민단체 “제보를 범죄로 몰아가”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24일 논평을 통해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을 최초로 제보한 공익제보자가 이날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다른 제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지 한 달 만에 경기남부경찰청이 다시 진행한 것이다. 센터는 논평에서 “쿠팡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에 있어 경찰이 늦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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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에른 뮌헨, 홍명보 감독 발언에 불쾌감…“선수 보호 소홀? 터무니없는 주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김민석, “윤석열 복귀 음모 중단하라”…헌재·한덕수 강력 비판 
박주민 “헌법과 법에 대한 믿음조차 흔들려…헌재, 존립 근거 무너뜨리는 일 안 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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