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렌탈, GS네오텍과의 렌탈료 소송서 일부 승소 판결
롯데렌탈이 GS네오텍을 상대로 제기한 렌탈료 관련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월 13일 롯데렌탈이 GS네오텍에 청구한 규정손실금 청구 소송(본소)에서 롯데렌탈의 청구액 약 106억원 중 97억원 및 지연이자(2021년 12월 1일부터 연 24%)를 인용했다. 또한 GS네오텍이 롯데렌탈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인천 미추홀구청 패소…극단마임, 인천 대표 소극장 운영 계속
인천 미추홀구 문학동 소재 작은극장 돌체의 운영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법적 분쟁에서 극단마임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9일 미추홀구청이 제기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 극단마임의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을 확정지었다. 대법원은 선고문을 통해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상고 이유를 모두 검토한 결과, 상고…
집배원 토요근무 거부, 징계 정당? 고법 판결에 노조 격분
민주우체국본부는 토요근무 명령에 대해 우정사업본부와 서울고등법원이 한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과로사를 조장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11일 우정직 공무원을 위한 단체협약 적용을 배제하는 판결을 내렸다. 우정사업본부는 토요근무 명령을 내렸지만, 이는 단체협약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강행했으며, 민주우체국본부는 “사법기관이 우정단체협약과 노동3권을 부정하고…
참여연대, 검찰 ‘윤 대통령 명예훼손 기자 수사’ 근거 정보공개 소송 승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검찰청의 비공개 예규인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이하 ‘예규’)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 예규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을 포함한 뉴스타파 관계자뿐 아니라 JTBC, 경향신문, 리포액트, 뉴스버스 등의 전·현직 기자들을 수사하는 데…
“노동자가 옳았다!”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대법 승소로 정규직 전환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1일 성명을 통해 “노동자가 옳았다.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9년 투쟁이 정의였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은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민사, 형사 사건에서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며, 아사히 비정규직 노동자는 이제 정규직 노동자로 공장에 돌아가게 되었다. 노조에 따르면, 아사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조를 설립하자 집단…
서울행정법원, 경실련의 주식백지신탁 심사정보 공개 소송에서 승소 결정
서울행정법원이 4월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승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인사혁신처는 지금까지 비공개로 일관해온 주식백지신탁 심사 정보의 공개를 요구받게 되었다. 이번 판결은 주식백지신탁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경실련은 지난 2023년 2월, 고위공무원들의…
현대차 이수기업 해고 노동자 연행, 모터쇼서 고용승계 요구 짓밟혀 
영원무역홀딩스, 최대주주 변경 논란… YMSA ‘옥상옥’ 지배구조에 노스페이 미래는? 
NC소프트, 관중 사망 3개월 전 야구단에 355억 대여…광고비는 1,282억 썼다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전원 일치 의견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교수연구자 3,003명 시국선언 발표 
[단독] 한림대 성폭력 무기정학 사건 1·2심 판결 내용 등 살펴보니 
삼성전자 협력회사 노동자, ‘노조 탄압’과 ‘임금체불’에 맞서 투쟁 선포 
S&P500, 하락 vs 반등? 5,500 포인트에서의 중요한 결정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프라이드시티, 하자 파동… 2333세대 입주민 울상 
트럼프 상호관세 발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