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족 15조원 돌파… 세수부족 사태에도 윤석열 정부 감면정책 지속

최근 세수부족 사태는 단순히 기업의 영업이익 감소뿐만 아니라 정부의 법인세 감면 정책도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상위 10대 기업의 세금감면액이 2020년 2.7조원에서 2023년 10.4조원으로 급증한 것이 그 증거이다.

2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23년 5월 말 기준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9.1조원이 덜 걷혔으며, 특히 법인세수 부족이 15.3조원에 달했다. 이는 영업실적 부진뿐만 아니라 정부의 세금감면 정책이 큰 영향을 미친 결과이다.

참여연대, 윤석열 정부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중단 요구

“금융세제 누더기 만드는 부자감세” “민생안정과 복지확대 위한 재정 역할 제한, 세수감소만 초래할 것”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윤석열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하며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센터는 이번 조치가 금융세제의 형해화를 시도하고, 세제 합리화에 역행하는 동시에 세수 감소를 초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