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구조개선법, 비리 사학에 날개 달아주나?
13일, ‘공공적 고등교육정책을 요구하는 전국교수연대회의’(이하 전국교수연대회의)는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교육위원회의 ‘사학구조개선법률안’ 철회 및 대학 생태계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사회적 공론화를 촉구했다. 전국교수연대회의는 지난해 2023년 초에 결성된 단체로, 현재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 등…
행동하는 간호사회, 간호법 통과 우려 표명 “병원 자본 이윤 우선, 간호사들은 소외되고 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28일 성명을 통해 “간호사 배치 기준도 없는 PA 간호법은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가?”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의사 업무는 간호사에게, 간호사 업무는 2년제 간호실무사에게 떠넘기는 간호사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성명에 따르면, 간호법은 국회 본회의를…
“역사 왜곡은 해결 없이”… 한일 군사협력 가속 우려
4일 MBC ‘100분 토론’ <‘역사왜곡’ 삭제..한국은 무엇을 얻었나?>에서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승주 전 국방부 차관, 조양현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교수,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출연해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간의 대일 외교 정책을 평가하고, 적극적인 친 일본 외교를 통해 한국이 얻은 것은…
이재용 회장 삼성물산 불법합병 1심 무죄 판결, 박재홍 변호사 비판: “재벌 승계 위한 면허 발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박재홍 변호사는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1심에서 선고된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 무죄 판결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박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재벌 총수의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한 면허 발급과 다름이 없다”고 지적하며, “재벌의 권력 남용과 시장 지배 구조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