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3대 요구 발표… “보장성 강화, 국가 책임 확대, 사각지대 해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20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시민의 뜻에 따른 연금개혁 3대 요구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연금행동은 국민연금이 1988년 시행된 이후 1998년 1차 개혁과 2007년 2차 개혁을 거친 뒤, 현재까지 단 한 차례의 개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정치권은 보험료율…
전세사기 방지책 논의… ‘보증금 반환·가해자 처벌 강화해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됐다. 피해자 단체와 시민사회, 국회의원들은 현 상황을 점검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박주민·진성준·문진석·김남근·염태영·복기왕·이연희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
민주노총 최저임금 인상 촉구 집회 참여자 23명 연행 당해… 경찰 폭력 연행 논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와 조합원들은 26일 오전 노동부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노동부서울청사 로비에서 항의행동을 벌였다. 이들은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정부와 노동부가 업종별 차별적용을 추진하며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논의가 법정시한을 하루 앞둔 오늘까지도 시작되지 않았으며, 수년째 반복되는 업종별 차별적용 논의만 지속되고 있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무효 요구, 법안 발의로 이어져
지난 5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이사회가 기관 해산을 의결하고, 다음 날 서울시가 이를 승인하면서 서울시에서 공공돌봄을 담당하던 기관인 서사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와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 이용자들은 서사원 폐지 무효를 요구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입장 변화가 없다.
전세사기 피해자와 시민사회, 전세사기 구제 법안 처리 촉구
우원식 국회의장, 전세사기 피해 구제에 강한 의지 표명 10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당 의원들과 함께 22대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화물차 사고 847명 사망”… 정부, 무책임한 ‘안전운임제 폐지’로 국민 안전도 희생시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29일 오후 서울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안전운임제의 재도입을 요구하며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포했다. 화물연대본부는 정부의 일방적인 표준운임 가이드라인 추진과 화물노동자의 근로 조건 악화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화물노동자의 생존권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안전운임제의 재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의 표준운임…
최저임금 사각지대 벗어나라! 덕수궁 돌담길 ‘최저임금 제도 밖 노동자 한마당’ 열려
지난 5월 18일, 서울 덕수궁 돌담길에서는 배달 플랫폼 노동자, 택시 기사, 장애인 노동자, 노인 노동자 등 최저임금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알리고, 이들이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최저임금 제도 밖 노동자 한마당>이 열렸다. 이번 행사는 최저임금의…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및 기금 거버넌스 정상화 위한 국회 앞 농성 돌입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2일,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와 기금 거버넌스의 정상화를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21대 국회의 임기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국민의 염원에 부합하는 연금개혁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기금 거버넌스의 정상화를 위한 국회 농성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국민연금의…
코웨이 방문점검 노동자들, 근로자 지위 인정 위한 법적 소송 나선다
생활가전 렌탈 업계에서 종사하는 코웨이의 방문점검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 확보를 위해 법적 소송을 시작한다.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가전통신노조)은 노동절인 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가전제품 방문점검원 또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코웨이 방문점검원들을 시작으로 주휴 및 연차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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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림대 성폭력 무기정학 사건 1·2심 판결 내용 등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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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윤석열 파면 위한 총파업 결의: 헌재 선고 전 압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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