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12·3 비상계엄’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
“헌정 질서 파괴하고 국헌 문란케 한 몸통”… 내란 수괴 혐의 적용 경실련 등 시민사회 “법치주의 입각한 엄정한 판결 내려야” 촉구 변호인단 “통치 행위 일환… 방어권 침해” 반발 속 선고기일 주목 (뉴스필드) 이시현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를 주도해 내란 혐의로…
“전시 계엄 노린 전쟁 유도, 명백한 외환죄”… 시민사회, 윤석열 등 엄벌 촉구
12일 서울중앙지법 앞 기자회견… ‘일반이적 혐의’ 첫 재판 맞춰 철저한 진상규명 요구 (뉴스필드) 김가은 기자 = 내란 및 전시 계엄을 목적으로 남북 간 군사 충돌을 의도적으로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전직 군 관계자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 법원 ‘위법성 인식 다툼 여지’ 사법 불신 논란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그 결정의 상당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피의자의 ‘위법성 인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들자, 이는 헌정질서 훼손 범죄의 중대성을 간과하고 사실상 면죄부를 준…
참여연대, 내란 책임 규명 촉구… “윤석열 외 가담자 20명 수사해야”
참여연대가 내란 특검에 내란 직전 국무회의 참석자, 삼청동 안가 회동 참석자, 비상계엄 선포 실무 관여자, 외환 관련 국가안보실 책임자, 수사 방해 및 증거 인멸 혐의가 있는 경호처 책임자 등 총 20명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8일 서울고등검찰청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보석, ‘내란 짬짜미’ 의혹 확산… 민주당 법사위 강력 반발
법원과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을 두고 ‘내란재판·수사에 대한 짬짜미 석방’이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16일 “법원과 검찰은 국민 정서, 법 감정과 완벽하게 괴리된 외딴 섬에서 갈라파고스화된 그들만의 수사와 재판을 일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안창호 인권위원장, 5.18 기념식 참석 논란…시민단체 사퇴 촉구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36개 단체)은 16일 성명을 통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 참석을 강력히 반대하며, 그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안 위원장이 ‘인권 내란 세력’을 비호하고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언행을 일삼아 왔다고 비판했다. 또한,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부정하고 국가폭력을…
한덕수, ‘내란 가담’ 혐의 논란 재점화… 민주당, 사퇴 촉구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 5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공모’ 혐의를 재차 비판하며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다. 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 전 총리가 자신의 혐의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이미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하라”며…
![[국회방송 생중계] 법제사법위원회 -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https://newsfield.net/wp-content/uploads/2025/04/국회방송-생중계-법제사법위원회-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탄핵소추사건-조사-청문회-25.4.16.-YouTube-75_42-600x300.jpg)
‘계엄 직후 휴대전화 교체’ 부인한 최상목, 증거 나오자 번복… 여야, 탄핵 놓고 격돌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의혹에 휘말리며 발언을 수정하고 사과했다.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에 대해 부인했지만, 민주당이 제시한 기기변경 내역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장관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김용민…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전원 일치 의견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탄핵 소추 절차는 적법… 대통령의 헌법 질서 위반과 민주공화정 훼손 지적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내렸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을 전하며,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선고는 약…
카이스트 학부생·졸업생 윤석열 정부 ‘탄핵 촉구’… 연구개발비 삭감 규탄
11일 오후 12시, 카이스트 본원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탄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을 비롯해 카이스트 학부생과 졸업생 등이 참여했으며, 정부의 계엄령 시도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에 대한 강한 반발을 표출했다.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은 “윤석열 정부의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세력이 학내에서…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초곡’ 시공 결함 논란…과거 정치인 자녀 채용 의혹 재조명
이란 초등학교까지 폭격, 아동 사망 속출…학계 “트럼프의 일방적 군사행동 중단하라”
성기학 영원무역그룹 회장, 옆 건물 딸 성래은 회사 래이앤코 몰랐나?…검찰 고발 최대 징역 2년
버티던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하루 2억8천만 원 간접강제금 부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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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윤어게인 모자라 부정선거론까지?…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위험한 정치”
“대통령 팔면 판다더니”…민주, ‘6주택’ 장동혁에 “대국민 사과하라” 직격
승무원 유니폼부터 급식실 폐암까지… 여성노동자들 “건강하게 일할 권리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