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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법적 책임

쿠팡 배송 사고, 섬유유연제 파손으로 부상…피해자는 ‘나 몰라라’?

쿠팡에서 배송된 섬유탈취제가 연이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해 소비자가 부상을 입었지만, 쿠팡 측은 도의적 책임만 인정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A씨는 최근 쿠팡에서 섬유탈취제를 주문했으나, 첫 배송부터 제품이 파손되어 전량 새어 나온 상태로 배송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쿠팡에 교환을 요청했고, 재배송된…

증거인멸까지 감행한 현대중공업… 시민단체 갑질 근절 한목소리

현대중공업의 증거인멸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대기업 갑질 문제 해결에 나섰다. 22일 오전 9시 20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조선3사하도급대책위원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증거인멸을 저지른 구 현대중공업(현 HDC한국조선해양, HDC현대중공업, 이하 현대중공업) 임직원에 대한 엄벌 및 하청 중소기업에…

참여연대, 김건희 여사 기소 촉구… 법적 책임은 윤 대통령에게도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5일 성명을 통해 검찰에 김건희 여사를 반드시 기소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금품을 받은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는 명백하다”며,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24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서영교 최고위, 김건희-권오수 관계 언급 도이치모터스 15년 전 주식 거래 지적

자료=더불어민주당 현안대응TF 제공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은 24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282차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간의 관계를 언급하며 “김건희와 권오수는 몇 년 동안 친한 관계일까요? 잠시 계좌를 털린 관계일까요?”라며, “우리는 벌써 20년이에요. 알고 지낸 지가 너무 가까워서…

이재용 회장 삼성물산 불법합병 1심 무죄 판결, 박재홍 변호사 비판: “재벌 승계 위한 면허 발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박재홍 변호사는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1심에서 선고된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 무죄 판결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박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재벌 총수의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한 면허 발급과 다름이 없다”고 지적하며, “재벌의 권력 남용과 시장 지배 구조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