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법원, 내란 세력에 면죄부”… 경호처 영장 기각 규탄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해 핵심 간부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시민단체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법부가 스스로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은 22일 성명을 내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헌법과 법치주의 파괴에 길을 터준…
큐러블, 55억 원 횡령 혐의 발생…자기자본의 46% 규모
㈜큐러블에서 55억 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공시된 내용에 따르면, 안○○ 업무집행지시자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공소가 제기됐다. 해당 금액은 총 55억 원으로, 이는 회사 자기자본(약 119억 3,400만 원)의 46.08%에 해당하는 규모다. 공소가 제기된 날짜는 1월 23일이며,…
[조흥식] 검찰권력 앞에 훼손되는 시민주권과 시민의회의 필요성
정말 상상도 못할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가 넘어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의 다수 관료 탄핵 소추와 예산 삭감을 핑계대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나 약 6시간 후인 12월 4일 오전 4시 27분쯤에 천만다행으로 시민의 압박과 여야 국회의원의 노력에 의해…
‘윤석열발 사법 쓰나미’ 오나…대통령 석방 후폭풍 거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경찰이 비상 경비 작전을 구상하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대통령 석방’이라는 돌발 변수가 떠올랐다. 경찰은 갑호비상 발령과 함께 사상 최대 규모의 기동대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동시에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메시지를 발신하는 ‘관저 정치’에…
‘3·8 여성의 날’ 앞두고 콜센터 여성 노동자들, “여전히 괴롭힘 시달려”… 정부·기업에 대책 촉구
3·8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공공운수노조와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는 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콜센터 여성 노동자들이 여전히 열악한 노동 환경과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다고 고발하며 정부와 기업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노조는 콜센터가 여성 비율이 높은 대표적인 감정노동 사업장임에도…
12.3 비상계엄 선포 70일… 시민들 헌재 앞서 ‘윤석열 탄핵 판결 촉구’
“윤석열 파면, 내란 종식”… 70여 일간 광장의 외침, 헌재는 응답하라 21일 오전 11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전국 13개 지역연대회의, 27개 회원단체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한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70여 일간…
롯데렌탈, GS네오텍과의 렌탈료 소송서 일부 승소 판결
롯데렌탈이 GS네오텍을 상대로 제기한 렌탈료 관련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월 13일 롯데렌탈이 GS네오텍에 청구한 규정손실금 청구 소송(본소)에서 롯데렌탈의 청구액 약 106억원 중 97억원 및 지연이자(2021년 12월 1일부터 연 24%)를 인용했다. 또한 GS네오텍이 롯데렌탈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법원, 블랙써밋 등 의결권 행사 제동… 영풍제지 주총 변수
영풍제지(006740)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법원이 주주총회에서 특정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7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김ㅇㅇ 외 2명이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사건번호 2024카합1175)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영풍제지 임시주주총회에서 블랙써밋 주식회사와 강○○는 비니1호투자조합…
LTE보다 20배 빠르다더니…SK텔레콤 5G 투자, 약속과 달랐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6일 5G 원가자료 1차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동통신 3사가 준비 중인 LTE·5G 통합요금제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5G 서비스는 2019년 상용화되었으며, 그해 SK텔레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에 요금제 인가를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5G 요금제는…
삼성노조, 윤석열 탄핵 요구하며 정권 퇴진 운동 본격화
삼성노조연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들은 헌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노동조합이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는 시국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함께 탄핵을 촉구했다. 이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은 탄핵과 즉시 체포…
사조오양, ‘오양맛살’ 명성 위협? 이유식 논란과 CJ 출신 대표 선임… 재무 불안 심화 
더본코리아, 주가 반등 속 ‘백종원 효과’ 한계와 과제 
공공운수노조, 25만 조합원과 함께 ‘윤석열 없는 4월’ 위한 총력 투쟁 선언 
“명일동 싱크홀 원인, 9호선 연장공사 의심”… 경실련 사고조사위 촉구 
차량용 에어컨 필터, 실제 성능은 어떨까? 소비자단체 시험 결과 공개 
[발행인 칼럼] 언론의 ‘보수-진보’ 프레임, 사회 양극화 심화시키나: 새로운 언어와 시각의 필요성 
‘난방비 폭탄’ 막는다…에너지 기본권 보장 ‘난방비폭탄방지법’ 발의 
“저임금으로 활동지원사 그만둬” 사회복지 노동자들, 처우개선 촉구 
삼성전자, 한종희 부회장 유고로 대표이사 변경…전영현 단독 체제 
민주당, 한덕수 총리에 ‘내란 행위’ 맹비난… 마은혁 임명 거부 파장 확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