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터진 이주노동자 집단 단속, 2018년 비극 되풀이 우려
울산의 한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단속이 인권 침해 논란을 낳고 있다. 지난 16일 울산출입국사무소는 M사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50여 명을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워 연행하는 등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는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구금 사태에 이어…
참여연대, 중수청 법무부 소속 반대 “검찰개혁 무력화 우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2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 논의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거론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법무부 소속으로 두는 방안에 대해 “수사·기소 분리의 목적을 몰각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해온 검찰의 권한을 쪼개고 줄이려는 검찰개혁의 목표…
나주 벽돌공장,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벽돌 묶인 채 지게차’ 경악…인권유린 현장 고발
전라남도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가 벽돌에 비닐로 묶인 채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는 충격적인 인권유린 사건이 발생해 우리 사회에 큰 파문을 던졌다. 지난 15일 벌어진 이 천인공노할 사건은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충격을 넘어선 분노를 자아냈다. 해당 노동자는…
도이치모터스 ‘핵심 증언’ 공개…법무부, 김건희 여사 수사 ‘부실’ 인정
이진수 법무부 차관 겸 장관 직무대행이 김건희 여사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대행은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북 전주을)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김건희…
법사위, 윤 대통령 ‘선관위 군 투입’ 논란 집중 추궁… 서영교 “불법 행위” 맹비난
12일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군 투입 지시 논란을 질의했다. 해당 논란은 윤 대통령이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에게 선관위 투입을 직접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영상으로 인해 촉발됐다. 서 의원은 이 같은 지시가 계엄령 하의 국회…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 수감 대비 의혹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12·3 비상계엄 기간 동안 법무부 교정본부가 국회의원 수감에 대비해 독거실 점검을 지시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며 반박했다. 김 의원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신 본부장에게 이 같은 내용을…
최순실, 200억 벌금 미납… ‘황제 노역’ 대체 악용 심화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구갑)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고액 벌금 미납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최서원(최순실) 씨가 약 200억 원의 벌금을 미납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서 의원은 벌금형 집행의 절반 이상이 노역으로 대체되고 있는 현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서영교, “이번 국감은 김건희와 윤석열 국감”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무부를 상대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규명을 요구했다. 서 의원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김석우 차관에게 ‘명태균 – 김건희 – 윤석열 – 김영선’ 4인의 통신 기록을 바탕으로 공천 개입…
더불어민주당, 삼성 불법합병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 개최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4명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법 합병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정부에 책임자 처벌과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 소송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강선우, 김남희, 김윤, 남인순, 박주민, 박희승, 백혜련, 서미화, 서영석, 소병훈, 이개호, 이수진, 장종태, 전진숙 의원 등은 불법…
서울구치소 정신질환 수용자 사망 사건… 변호사·종교 단체 “징벌 문제 드러내”
5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는 공동 논평을 통해 이날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구치소에서 발생한 정신질환 수용자의 사망 사건에 대한 권고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건강 취약계층 수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장기금치가 수용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건강보험노조, 12월 12일 총파업 돌입… “기재부 총인건비 지침은 법 위에 군림” 
“20년 고용 관행 깨졌다”…GM물류센터 120명 해고에 시민사회 ‘공대위’ 출범, 원청 책임 촉구 
서울신용보증재단 AI 논란, 콜센터 노동자 “직종 소멸 핑계로 정규직 전환 회피” 규탄 
홍명보 감독 지도력 논란, 브라질전 대패 후 ‘횡설수설’ 기자회견 도마 위…신문선 교수 “월드컵 우려” 직격 
“폐암 악순환 끊어야” 학교급식 노동자 산재 방지, ‘적정 식수인원 기준’ 법제화 시동 
민주당 정년 연장 ‘개악’ 논란, 1981년생부터 65세 적용…금속노조 “선별 재고용 의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8년, 건보 고객센터 ‘경력 삭제’ 전환안에 분노 
‘광주형 일자리’ GGM, 임시주총 앞 노사 갈등 격화…경영 투명성 도마 위 
[권오현] 응원봉을 든 시민들이 만드는 민주주의의 미래 
국힘 캄보디아 “범죄자 송환 쇼” 비판에 민주당, 범죄 소탕 송환은 필수 조치